| Date | 25/06/23 10:19:45 |
| Name | Picard |
| Subject | 숙대, '김건희 석사 취소' 학칙개정…국민대 "박사도 취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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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06604?sid=102 =====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11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일주일 지난 뉴스인데.. 이게 아직도 안끝났어? 하는 생각과 함께 진짜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렇게 하기 싫은 티를 내나.. 정권 바뀌고 학칙개정 한거 보면, 석사학위취소는 내란재판 끝나고 유죄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뭐 이러려고 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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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솔직히 하기 싫겠죠. 꼭 김건희 씨에게 어떻게 한다 문제가 아니고, "소급"이 된다면 그 타겟이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라서요.
막말로 본인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그렇습니다.
막말로 본인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그렇습니다.
20년 전 연구 부정 건만 해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이 다 그 이후에 생겼거든요. 어찌해서 공식 조사를 열게 되더라도, 보통 그 분들은 정년이 몇 년 안 남은 경우가 많고, 재심사 등으로 끌면 몇 년 금방 가거든요. 그 동안 퇴직해 버리는거죠 (..)
저 대학들이 뭐 약점 잡힌게 있는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은 정부에게 목줄 잡혀있습니다. 몇몇 부자학교 빼고는 정부 사업 없이는 대학 운영이 불가능에 가까운 지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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