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20 00:40:45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 부실수사도 수사하나?" 묻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7902

///- 기자 : "과거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씨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수사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김형근 특검보 : "어떤 기사에 저희가 (전날) 서울고검에 11분,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있던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정보를 받았을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4호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얼만큼 악녀냐는 것과 또 거기에 빌붙어 해먹은 놈들을
죄다 탙탈 털어 밝혀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일들이 가능했고 왜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왜 아직도 저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 우리는 지극히 사사로운 자를 한때 공정의 상징으로 착각했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곧, '검찰' 특검이 되어야 하거늘, 특검의 답변이 영 미적지근하여 채근해 봅니다.



5


고기먹고싶다
김건희보다 봐준놈들이 더 나쁘죠 국가의 시스템을 뒤흔든건데 뇌물죄랑 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4
과학상자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조용히 뒤만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상벌체계를 역전시키니...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4 사회새마을금고 내부고발자 '돈방석'?…포상금 10배 올려 최대 5억 1 다군 25/07/15 699 0
2863 방송/연예‘경영권 찬탈’ 고발전 민희진 전 대표 ‘승’…“하이브 고발 2건 ‘혐의 없음’” 7 Leeka 25/07/15 962 0
2862 국제"세상을 경쟁 정글로 보는 사람에겐 비열한 리더가 똑똑해 보여" 9 다군 25/07/15 950 1
2861 경제유럽처럼 '히트펌프' 보급 속도 내나…"실정 안 맞아" 지적도 12 다군 25/07/15 911 0
2860 사회연매출 3억 이하 사장님, 50만원 받으세요 1 오디너리안 25/07/15 723 0
2859 정치"尹, '방이 좁다' 감옥서 투덜…특권의식 끝을 몰라" 10 danielbard 25/07/15 836 0
2858 정치당 대표 출마 이준석 “인천상륙작전처럼…국민과 함께 결전 준비” 11 Picard 25/07/15 779 0
2857 정치강선우, 청문회서도 거짓 해명…"기억 미치지 못해" 10 문샤넬남편 25/07/15 782 0
2856 정치강선우 사과에도 풀리지 않은 갑질 의혹…일부 해명 거짓 논란 6 휴머노이드 25/07/15 752 0
2855 정치국힘 권영세 "인적쇄신보다 여당 독주 막아야…尹탄핵 반대는 비난 어려워" 7 오호라 25/07/14 794 1
2854 사회학부모가 물건 던지고 욕설... 교권침해에도 학교는 ‘수수방관’ 15 swear 25/07/14 1086 0
2853 경제빵플레이션 원인은 설탕 우유 계란 독과점 26 기아트윈스 25/07/14 1269 1
2852 정치서울대, '부정선거론' 美교수 특강 불허…"교육·연구에 지장" 8 오호라 25/07/14 862 1
2851 사회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로 소비자 불편…"랜섬웨어 추정"(종합) 3 다군 25/07/14 681 1
2850 경제압구정에 뜬 럭셔리 극치 '마이바흐'…세계 첫 센터 연 사연은? 2 맥주만땅 25/07/14 848 0
2849 정치김성훈·김태효마저 등 돌린 尹...특검 '강제구인' 당하나 1 dolmusa 25/07/14 677 1
2848 정치李, 5급 공무원 '보수 현실화' 질문에 "돈 벌려면 기업 가는게 좋겠다" 21 danielbard 25/07/14 1334 2
2847 사회화물 무게 '부풀리기'…원자재 10억원어치 빼돌린 운반 기사들 3 다군 25/07/14 970 0
2846 정치한덕수·최상목 특사 보내면, 美가 이재명 정부 다시 보게 될 것 15 오호라 25/07/14 1061 0
2845 기타조선대병원 수술실 15개 가동중단…상급종합병원 과부하 우려 6 다군 25/07/14 1070 0
2844 정치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전담팀’ 꾸렸다…‘윤석열-추경호’ 통화 확인 19 the 25/07/14 1131 0
2843 경제[자막뉴스] "내 계좌에 갑자기 낯선 돈이?"…'통장 묶기' 신종 사기 기승 2 메리메리 25/07/14 954 0
2842 사회시험 기간에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 무단침입 3 다군 25/07/13 1075 0
2841 정치"난 수박 노노"…정청래, 왕수박 사진 올린 이유는? danielbard 25/07/13 693 0
2840 국제러시아, 美 예일대 불법 단체로 지정 3 먹이 25/07/13 118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