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6/19 09:41:23 |
| Name | the |
| Subject | 당정 "민생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취약계층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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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2138?sid=100 ▶ 인터뷰 :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선별, 차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 또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 상정 전 구체적인 액수 언급을 삼갔지만, 당정은 대다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상위 10%엔 15만 원 지급을 검토해 왔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를 주는 것도 보편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은데 결과를 보긴 해야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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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면 전국민 25만원에 비해 지출은 명백하게 많아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 정책의 취지를 어려운 사람 더 준다는 행위로 오염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강제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잘사는사람 어려운사람을 나눠서 갈라야했나 싶네요
그리고 저 정책의 취지를 어려운 사람 더 준다는 행위로 오염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강제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잘사는사람 어려운사람을 나눠서 갈라야했나 싶네요
간보기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민심을 잘 살펴서' 라고 평할수도 있으니까요 ㅋㅋㅋ 간도 안보는 정권을 이미 보고 나니 간보기는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편지급을 해야한다고 문재인정부에 맞서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이야기일겁니다.
선별하는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선별비용이 더 들어가니 금액이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옳다고 꾸준히 주장했었죠.
당시 이낙연총리였나 이낙연 당대표였나..아무튼 이낙연측에서 선별한다고 정해놓아서 이 주장은 묻혔었지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 더 보기
선별하는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선별비용이 더 들어가니 금액이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옳다고 꾸준히 주장했었죠.
당시 이낙연총리였나 이낙연 당대표였나..아무튼 이낙연측에서 선별한다고 정해놓아서 이 주장은 묻혔었지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 더 보기
이게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편지급을 해야한다고 문재인정부에 맞서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이야기일겁니다.
선별하는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선별비용이 더 들어가니 금액이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옳다고 꾸준히 주장했었죠.
당시 이낙연총리였나 이낙연 당대표였나..아무튼 이낙연측에서 선별한다고 정해놓아서 이 주장은 묻혔었지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527264
‘재난지원금’ 누구 말이 맞을까?…이낙연 ‘차등 지급’, 이재명 ‘3,4차도 지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110100001
이재명 "부자가 죄인인가…전국민 차별없이 20만원이라도 주자"
참고 기사들입니다.
선별하는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선별비용이 더 들어가니 금액이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옳다고 꾸준히 주장했었죠.
당시 이낙연총리였나 이낙연 당대표였나..아무튼 이낙연측에서 선별한다고 정해놓아서 이 주장은 묻혔었지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527264
‘재난지원금’ 누구 말이 맞을까?…이낙연 ‘차등 지급’, 이재명 ‘3,4차도 지급’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110100001
이재명 "부자가 죄인인가…전국민 차별없이 20만원이라도 주자"
참고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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