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10 15:21:11
Name   dolmusa
Subject   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4369?sid=102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소득으로 바꾸고 합산 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월소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8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안전망에 편입되는 것이다.
--------------------------
다수 사업장 모두 합산이면 사업주 몫은 어떻게 분배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0


당근매니아
급여 하는 사무실들 당분간 힘들겠네요.
문샤넬남편
이거 연락안되서 담당자가 내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구만유 흠...
고용 머시기 말고 일하는 시민으로 좀..
노바로마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다회수급자로서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 좀 해제(최소한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약직 뺑뺑이 돌다보니 힘들어서...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78 국제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종합) 7 다군 25/07/08 882 0
2777 스포츠‘작심발언’ 1년만에…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후원계약 4 Leeka 25/07/07 740 4
2776 IT/컴퓨터샤오미 '미커넥트' 앱서 보안 취약점…KISA "업데이트" 권고 1 다군 25/07/07 517 0
2775 외신’AI가 감정을 알까?‘ 인공지능과 교감하는 사람들 6 오구 25/07/07 613 3
2774 정치내란특검 "尹구속영장 변호인 유출…수사방해 처벌 엄정처리" 1 dolmusa 25/07/07 507 0
2773 사회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 7 the 25/07/07 1063 0
2772 사회“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 법제화 추진 나서 32 오디너리안 25/07/07 1700 0
2771 방송/연예마이케미컬로맨스, 18년 만에 내한 공연.... 7월 티켓 오픈 9 치킨마요 25/07/07 528 0
2770 경제누적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역대 최단기간 4 TEN 25/07/07 595 0
2769 정치“날치기 혁신위 거부”… 안철수 “당대표 도전” 10 danielbard 25/07/07 646 0
2768 사회과도한 부는 비도덕적?…"GDP·사회평등 등에 따라 인식 달라" 3 다군 25/07/07 801 3
2767 방송/연예'170만 버튜버' 우왁굳, 각종 논란 끝에 활동 중단.. "진심 사과" 9 dolmusa 25/07/07 1012 0
2765 문화/예술"이건 한국에만 있어요"…'슬램덩크' 몰랐던 사실 4 이이일공이구 25/07/06 1124 0
2764 정치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종합) 7 다군 25/07/06 916 0
2763 정치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38 오호라 25/07/06 1436 0
2762 국제베트남, 하노이 호텔 비밀도박장 운영 한국인 일당 기소·수배 1 다군 25/07/06 692 0
2761 국제美 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에 CBS 217억원 합의금' 뇌물조사 촉구 1 오호라 25/07/06 624 0
2760 문화/예술BTS·‘케이팝 데몬헌터스’ K컬처 열풍···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1위 예고 6 swear 25/07/06 811 0
2759 경제K아이스크림 상반기 수출액 ‘최대’ 5 메리메리 25/07/06 643 0
2758 경제작년 폐업자 사상 첫 100만명...소매업·음식점이 절반 3 메리메리 25/07/06 637 0
2757 국제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종합) 17 다군 25/07/06 1020 0
2756 정치이재명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1 매뉴물있뉴 25/07/05 741 1
2755 외신[영국/가디언] 2009년 오아시스 해체 이후 갤러거들의 주요 불화 정리 9 자공진 25/07/05 764 1
2754 IT/컴퓨터논문 속 '비밀 명령어'…"조작 아냐?" 카이스트 '발칵' 3 dolmusa 25/07/05 970 0
2753 사회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12 다군 25/07/05 12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