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10 15:21:11
Name   dolmusa
Subject   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4369?sid=102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소득으로 바꾸고 합산 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월소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8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안전망에 편입되는 것이다.
--------------------------
다수 사업장 모두 합산이면 사업주 몫은 어떻게 분배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0


당근매니아
급여 하는 사무실들 당분간 힘들겠네요.
문샤넬남편
이거 연락안되서 담당자가 내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구만유 흠...
고용 머시기 말고 일하는 시민으로 좀..
노바로마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다회수급자로서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 좀 해제(최소한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약직 뺑뺑이 돌다보니 힘들어서...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72 사회교대역 인근서 배관 파손으로 가스 누출…일대 통제(종합) 1 다군 25/06/27 461 0
2671 경제수도권 주담대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8 구밀복검 25/06/27 854 0
2670 사회인사 불만에…충주시장실 들어가 기물파손 공무원 체포(종합) 22 다군 25/06/27 1138 0
2669 스포츠여성 최초 1마일 4분 벽 돌파 도전한 키프예곤…결과는 4분6초42 2 다군 25/06/27 637 0
2668 국제美재무 "美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않기로 G7서 합의"(종합) 2 다군 25/06/27 630 0
2667 IT/컴퓨터외계인이 보낸 전파 신호?…알고 보니 1967년 고장 난 ‘좀비 위성’ [핵잼 사이언스] 2 메리메리 25/06/27 707 0
2666 의료/건강"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1 메리메리 25/06/27 706 0
2665 정치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 정원, 다시 늘어날 듯 24 the 25/06/26 1179 0
2664 사회대구 도시철도 5호선 노선 공개 4 OshiN 25/06/26 734 0
2663 기타"회장님 차는 멈추면 안 된다"…신천지 이만희, 사이렌 울리고 불법 교통통제 15 swear 25/06/26 1170 0
2662 국제조란 맘다니와 월스트리트의 우울 15 구밀복검 25/06/26 1160 1
2661 사회60대 택시기사 살해하고 피해자 택시 운전하며 사람들 치고 다닌 20대 긴급체포 swear 25/06/26 899 0
2660 사회“진짜 나라 망신”…왕릉서 골프치던 男, 외국인 관광객이 발견해 촬영→신고 3 swear 25/06/26 1027 0
2659 방송/연예[공식] 에스파, 쇠맛 쇠맛 하더니 현대제철과 컬래버 성사됐다 7 Leeka 25/06/26 988 0
2658 IT/컴퓨터 LG전자 코앞에 첫 매장 낸 中샤오미…스마트폰에서 가전까지 ‘가격’으로 승부 19 조홍 25/06/26 928 0
2657 정치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8 고기먹고싶다 25/06/25 1042 0
2656 의료/건강엉덩이도 기억을 잃는다? 중년 위협하는 ‘엉덩이 기억상실증’ [이슈픽] 7 메리메리 25/06/25 1386 3
2655 IT/컴퓨터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미중에 근접한 AI 3강 2∼3년내 달성" 6 the 25/06/25 1077 0
2654 정치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것 아니냐 걱정…한번 문제점 검토" 9 the 25/06/25 993 0
2653 경제격무 시달리다 쿠팡 가는 공무원… 기재부 팀장도 이직 11 Leeka 25/06/25 1294 0
2652 IT/컴퓨터무료 카톡 대화 백업, 이제는 유료?…구독 서비스 결제 유도에 '이용자 불만' 속출 3 당근매니아 25/06/25 875 0
2651 정치공무원노조 농식품부지부 "송미령 장관 유임, 긍정 평가하며 환영" 10 Picard 25/06/25 799 0
2650 사회지하철 5호선 방화 CCTV 영상 공개 7 Cascade 25/06/25 639 0
2649 사회초등교사가 학생 데려가 "야차룰로 싸우자" 폭언…학생 불안 호소 7 danielbard 25/06/25 984 0
2648 국제'7월 5일 日대지진' 예언 만화가 "꼭 그날 아냐…재해 대비하길" 6 다군 25/06/25 7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