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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09 19:33:47
Name   과학상자
Subject   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5182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않이... 이정도 왔으면 좀 승복할 줄도 알아야지... 국어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데... 넘모 찌질합니다.



1


판결로 상실한 사람: 박근혜 윤석열 ... 이거 아닌가요? 헌재 판결은 업계 용어로 판결이라고 안하고 다른 용어가 있나...?
한동훈 재판이나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수사부터요.
과학상자
헌재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 해석으로는 68조에서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건 '대통령 당선자'에 해당할 것이고, 대통령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건 내란 외환의 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가 될 것 같읍니다.
아 다시 읽어보니 대통령 ~ 때 / 대통령 당선자 ~ 때 로 끊어 읽는게 맞겠네요. 대통령에 '판결'이 걸릴 수가 없네요.
과학상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일검님 좀 이상합니다.
4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순간 그런가 했읍니다...
4
고기먹고싶다
그건 니네 대장이잖아....
5
이재명을 뛰어넘을 생각은 안하고
이재명을 끌어내릴 골몰만 하고 있으니
우파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요
6
Overthemind
언론관리하던 특수부검사 한동훈 버릇 어디 안가죠.
4
노바로마
법원이 유권해석 이미 끝냈구만 뭔...
dolmusa
당선자 아닌데..
1
cheerful
ㅋㅋㅋㅋㅋ이게 다 윤석열 때문 ㅋㅋㅋ
이분 후보도 아니었지 않나요
문샤넬남편
동훈아 니가 따른 윤가놈이니 고생이라 생각하고 즐겨라
유료도로당
한동훈이 모르진 않을건데 알면서도 지지자들을 위한 공격논리를 제공하는 느낌입니다
1
과학상자
그게 참... 제일검님은 법기술자에서 정치기술자로 전업한 것 같읍니다. 근데 잘 못함;
로이드포저수정됨
희망사항은 일기장에나 쓰라고 하세연
에라이 ㄷㄷㄷㄷㄷ
dolmusa
거친 표현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거친 표현을 삼가 주십시오.
로이드포저
죄송합니다 ㄷㄷ
변호사 출신 정치인 패널이 정치인이 된 변호사들의 법적인 의견들은 걸러 들으라고 말한 적이 있죠.
4
이러니까 법꾸라지 법비 법기술자 소리 듣지
이미 결정난 걸 아무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평가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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