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09 10:32:54
Name   the
File #1   IMG_6087.jpeg (330.6 KB), Download : 0
Subject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6553?sid=100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상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페이스북에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썼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0


cheerful
윤쏘공....ㄷㄷㄷ
문샤넬남편
민주당이 화풀이 입법하려면 국힘 해체입법, 국힘 3족 내란죄적용 입법, 국힘 3족 재산 몰수 입법 정도는 해야..
4
당근매니아
정당해산청구는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문샤넬남편
하고있는거 아니였읍니까??
당근매니아
찾아보니 이거 행정부만 청구권한이 있는 거였군요.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청구할 것인가.....
1
Daniel Plainview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나머지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언론의 지향을 볼 수 있군요. 방탄입법 외에 나머지는 좋아 보입니다.
8
일단 재판부에선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것 같은데... 형소법 개정 하든 안하든 욕할 사람은 욕하겠죠. ㅋㅋㅋ
다른건 대충 다 괜찮아 보이는데 공직선거법은 좀 그렇네요
법원조직법은 법관 증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방향성에 동의하고, 형소법도 현행법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보니 괜찮을 듯합니다(의도는 차치하고요)
1
매뉴물있뉴
그냥 정부가 하고싶은거 다 한다음에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정치적으로 탱킹하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확실히 대통령실이 정비되는 속도보다 국회와 민주당이 치고나가는 속도가 빠르군요.
1
노바로마
여당 170석, 범여권 190석의 파워죠.
비슷한 상황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130석 이하라서 출범하면서도 제3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을 어르고 달랬어야 하는데 말이죠.
2
the hive
사실 그게 더 정치적으로 건강하기는 했습니다. 정당이 민주당만 남아있는게 한국에 좋은건 아닌지라.. 뭐 국힘 및 자유통일당 해체 후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게 먼저긴 합니다.
2
재명씨가 ai연구에서도 말하는거보면
말하시는거처럼 일단 하고 싶은거 한 다음 부작용생기면 탱킹한다는 쪽인듯.
Overthemind
언젠가 댓글도 남겼던 것 같은데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정부는 호언장담한것,거부권으로 막힌 것들을 안하면 혼납니다. 한다고해서 과하다고 할 건덕지는 없어요.
이게 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걸 거부권으로 막은 윤석열의 위엄이기도 합니다만(..)
4
에디아빠
너무 달콤한거예요~
닭장군
윤총장: 그래. 이걸로 된거야. 이제 좀 쉬어야겠다.
지난 총선부터 이래라고 뽑아놓은겁니다.
이제 악셀 밟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긴할겁니다만
지난 3년 에 비하면 그래도 나아질거라고 믿어봅니다.
공기반술이반


좋아 빠르게 가!
1
유니브로
상법 개정하면 진짜 코스피 5천 가는거 아니에요 ㅋㅋㅋ 가즈아
카르스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양곡관리법에는 회의적이긴 한데... 거부권 개싸움으로 이 지경까지 왔으니 어떡하냐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이기도 하고.
할로윈차차
경제사범 가족 친지들의 증명 되지 않은 재산에 몰수 그런거는 안하나요
참교육 가즈아
진짜 개빠르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28 정치李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 2 the 25/07/03 634 0
2726 정치'단식투쟁' 김성태 "나경원, 소꿉놀이 당장 걷어치우고 삭발해야" 5 메리메리 25/07/03 645 0
2723 정치이 대통령의 파격 "노동시장 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11 dolmusa 25/07/02 824 0
2712 정치이 대통령과 한달 일한 이주호 "적극 소통하는 대통령, 인상적" 6 매뉴물있뉴 25/07/01 847 0
2711 정치해수부 이전 결의안 부결 해운대구의회, 비난 여론 진화 나서 9 dolmusa 25/07/01 826 0
2709 정치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사장급 줄사직 14 매뉴물있뉴 25/07/01 1143 0
2708 정치지난 대선, 국민의힘에 실망한 만큼 민주당 지지 늘지는 못했다 4 dolmusa 25/07/01 809 0
2706 정치단독]尹 '조사자' 문제 삼았지만…실상은 특검 '핵심 증거' 제시 2 Picard 25/07/01 635 1
2693 정치李대통령, 복지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지명 8 다군 25/06/29 1057 0
2690 정치법무장관 정성호·행안장관 윤호중, 민정수석엔 봉욱 내정 5 매뉴물있뉴 25/06/28 915 0
2688 정치윤석열 측 “특검, 공개소환 강요해 망신주기···인권침해” 11 danielbard 25/06/28 1053 0
2686 정치尹, 차량 타고 서울고검 현관 도착 7 매뉴물있뉴 25/06/28 748 0
2682 정치검사 2천 명 전원 공소청 배치 검토 6 the 25/06/27 907 0
2679 정치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15 다군 25/06/27 1144 0
2676 정치비호감·갈라치기·세력부재... '패장' 이준석에 쏟아진 쓴소리 27 Picard 25/06/27 1068 0
2674 정치"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집, 실제론 김만배가 돈 댔다" 6 맥주만땅 25/06/27 690 0
2665 정치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 정원, 다시 늘어날 듯 24 the 25/06/26 1075 0
2657 정치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8 고기먹고싶다 25/06/25 946 0
2654 정치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것 아니냐 걱정…한번 문제점 검토" 9 the 25/06/25 915 0
2651 정치공무원노조 농식품부지부 "송미령 장관 유임, 긍정 평가하며 환영" 10 Picard 25/06/25 732 0
2642 정치[2보]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1 매뉴물있뉴 25/06/24 827 0
2641 정치이 대통령 “12월까지 부산으로”···해양수산부 이전, 시점까지 못 박아 지시 11 the 25/06/24 1266 0
2638 정치‘김건희 친오빠’ 요양원 14억 물어내야…건보공단, 부당청구 고발 수순 6 오호라 25/06/24 711 0
2621 정치‘조은석 내란특검', 누가 왜 흔드는 걸까? 1 Picard 25/06/23 695 0
2618 정치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12 매뉴물있뉴 25/06/23 8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