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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06 23:10:11
Name   the
Subject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기소 분리 1순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4420?sid=154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서 '기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공약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의 예산처와, 재정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통계청이 통계 생산만 해 왔지만, 이젠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며 조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소 키오스크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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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마이너 갤러리...
과학상자
수사 기소 분리하고 중수청 만드는 건 이미 여야간 합의가 있는지라...

https://redtea.kr/news/29158
레일리처럼될래요
여야합의는 개무시하는 것이 내란세력의 본능…!
과학상자
수괴의 쿠데타 계획을 모르고 졸개가 야당안을 덥썩 받는 바람에... 하지만 수괴님이 명하면 무엇이든 망설임이 없습죠.
검사들 다들 중수처 가려고 하겠군요. 검사의 진짜 힘은 불기소하는것에 있다고 하니, 수사 설렁설렁하고 불기소, 무혐의로 기소청에 넘겨주면 기소청 검사들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럼
(경찰=중수청)->기소청->법원
이런 흐름이 되는 걸까요?
기소청에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의 공판검사 수사검사 나뉘는 것과 대충 비슷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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