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06 23:10:11
Name   the
Subject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기소 분리 1순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4420?sid=154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서 '기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공약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의 예산처와, 재정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통계청이 통계 생산만 해 왔지만, 이젠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며 조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소 키오스크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0


기소 마이너 갤러리...
과학상자
수사 기소 분리하고 중수청 만드는 건 이미 여야간 합의가 있는지라...

https://redtea.kr/news/29158
레일리처럼될래요
여야합의는 개무시하는 것이 내란세력의 본능…!
과학상자
수괴의 쿠데타 계획을 모르고 졸개가 야당안을 덥썩 받는 바람에... 하지만 수괴님이 명하면 무엇이든 망설임이 없습죠.
검사들 다들 중수처 가려고 하겠군요. 검사의 진짜 힘은 불기소하는것에 있다고 하니, 수사 설렁설렁하고 불기소, 무혐의로 기소청에 넘겨주면 기소청 검사들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럼
(경찰=중수청)->기소청->법원
이런 흐름이 되는 걸까요?
기소청에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의 공판검사 수사검사 나뉘는 것과 대충 비슷할런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57 정치이재명 “민주당 집권 시 코스피 3000대 찍을 것” 8 기아트윈스 25/06/17 1046 0
2550 정치MBC ‘김병기 아들 취업청탁’ 의혹 보도와 언론의 정파성 [아침햇발] 11 매뉴물있뉴 25/06/16 849 3
2549 정치김건희 여사, 특검팀 구성 앞두고 아산병원 입원 25 danielbard 25/06/16 1357 0
2547 정치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18 카르스 25/06/16 1479 2
2546 정치조국 옥중 인터뷰…"李 대통령, 성공한 메르켈의 길 가시길" 8 카르스 25/06/16 917 2
2540 정치[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 대통령 첫 국정지지율 58.6%…민주 49.9% vs 국힘 30.4% 7 매뉴물있뉴 25/06/16 796 0
2522 정치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 당선 10 당근매니아 25/06/13 1153 0
2521 정치트럼프, 한덕수한테 “대통령 적임자”…한덕수는 “협상이 빠른 결과 낼 수 있게 각오” 4 오호라 25/06/13 1011 1
2516 정치'차명 부동산·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17 Cascade 25/06/13 1318 0
2514 정치인력난 대통령실, 출근않는 '尹정부 어공' 해임 절차 착수 1 고기먹고싶다 25/06/13 712 0
2512 정치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인사 검증 10 휴머노이드 25/06/12 1058 0
2511 정치대통령실 인력 부족 심각한데…"월급만 받아가는 윤석열 어공 80명" 14 dolmusa 25/06/12 1250 0
2509 정치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 다군 25/06/12 797 6
2500 정치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3 the 25/06/11 746 0
2499 정치주식 가치 0원’ 회사 19억 투자…검찰, TV조선 방정오 배임 혐의 재수사 4 활활태워라 25/06/11 830 0
2496 정치백화점 입점이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 해결할 열쇠? 4 Leeka 25/06/11 850 0
2492 정치청와대 리모델링 지금이 적기…대통령-참모진 거리 좁히자 7 Cascade 25/06/11 911 0
2491 정치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44 로이드포저 25/06/10 2253 0
2490 정치尹, 12일 소환조사 불응 방침…경찰 "출석 기다리겠다"(종합) 6 고기먹고싶다 25/06/10 947 0
2489 정치李정부,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검토..與 “전국민 지급 설득할 것” 11 the 25/06/10 1114 0
2488 정치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당정 교감 없었다..오히려 당내 반대 5 the 25/06/10 891 0
2486 정치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5건 중 3건 '추후 지정'(종합) 8 Cascade 25/06/10 795 0
2485 정치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5 dolmusa 25/06/10 766 0
2483 정치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8 Cascade 25/06/10 900 0
2479 정치대통령실, 국민들로부터 일주일간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기로 28 문샤넬남편 25/06/10 13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