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29 10:04:08
Name   바닷가의 제로스
Subject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2063?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079700530?input=1195m

모처럼 좋은 제도가 7. 1.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를 3회 혹은 3개월 연속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매월 자녀 1인당 20만 원씩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도입을 원했던 제도인데 드디어 시행이 곧 눈앞입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국세처럼 체납처분을 거쳐 강제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비를 1인당 20만원이 안되게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
이에 따라서 이후 양육비 협의에 최저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1인당 30만원 선을 최저양육비로 보긴 하는데,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육비는 더 감액되어 2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8


문샤넬남편
양육비는 매달주는게 맞는거 같읍니다. 제친구는 양육비랑 다 이혼때 합의해서 줬는데 애 엄마가 흥청망청 다써버리고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버리더라고요.
4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맞습니다..양육비는 안주기로 하는 협의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시피 하고(보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같이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양육비 항목을 아예 적지 않는데 그러면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어도 몇년내로 증액청구도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지급 협의는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3
문샤넬남편
그리고 애가 중학생쯤되면 양육비중 일부는 애한테 바로 주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cheerful
이혼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치즈케이크
국가에서 강제집행 해야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저렇게 보험처럼 처리할 때 항상 그렇지만 @.@ 나중에 징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징수 안 된다 해도 지원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또 괜찮긴 한데... 누군가는 또 저걸로 처리해라 하고 자기는 돈 있어도 안 주고...? ㅋㅋㅋㅋㅋㅋ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73 사회중학생까지 도박판에...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검거 5 danielbard 25/06/18 920 0
2569 사회사전투표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자작극 아닌 사무원 실수 4 바닷가의 제로스 25/06/18 1369 6
2568 사회'비비탄' 수백발에 숨진 노견…가해자는 현역군인 포함 3명 9 swear 25/06/18 1479 1
2564 사회'김건희 녹음파일' 수백 개 추가 확보…"주가조작 인식 정황" 18 the 25/06/17 1595 0
2560 사회서울 시내버스 카드 안찍고 탄다, 올 10월부터 8 오디너리안 25/06/17 1403 0
2554 사회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1 다군 25/06/17 833 0
2552 사회서울 개인택시 기사 3만명 퇴직금 날릴 판 … 7000억 퇴직금 운용사 사실상 파산 14 swear 25/06/17 1209 1
2551 사회SPC삼립 생산라인서 '인체 유해' 절삭유 용기 발견…경찰 수사 3 이이일공이구 25/06/17 1051 0
2548 사회텅텅 빈 앰뷸런스 사이렌 쌩쌩…李대통령 1호 지시사항 경찰 바빠졌다 26 the 25/06/16 1982 1
2545 사회"서울가는 지방환자 年 4.6조 지출…80% '국립대병원 지원해야'" 6 다군 25/06/16 1503 0
2544 사회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20 the 25/06/16 1641 2
2538 사회'목숨보다 빵이 우선' 그 공장 안에선 6 the 25/06/16 1009 3
2536 사회“고기 후원 끊겼다”는 수녀원에…‘삼겹살’ 구워준 주지스님 6 swear 25/06/15 1570 8
2524 사회학생이 교사 손목 꺾고 "선생 자격 없네요" 해도.. "교권 침해 아니" 12 danielbard 25/06/13 1763 0
2517 사회“황혼기에 의료 서비스·건보 이용하자” 돌아오는 老年의 재외동포 9 열한시육분 25/06/13 1710 0
2515 댓글잠금 사회귀한 아들 증후군 50 K-이안 브레머 25/06/13 3177 1
2510 사회KF-16 사고는 조종사 실수…“활주로 아닌 유도로서 이륙 시도 6 맥주만땅 25/06/12 1402 0
2505 사회'최인혁 반대' 목소리에 귀 닫은 네이버…노조, 정치권 연대 나서나 dolmusa 25/06/12 1378 0
2502 사회주호민 "내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 아냐.. 약자 보호 기준 될 수도" 17 danielbard 25/06/11 2175 0
2493 사회리박스쿨이 꿈꾸는 세상 10 맥주만땅 25/06/11 1337 1
2474 사회지방 내려보냈더니 사랑에 빠진 공기업... 사내 부부 10년새 2배로 8 Cascade 25/06/09 1452 0
2471 사회“오젬픽·위고비, 남성 생식기 크기 키운다” 주장 제기 18 매뉴물있뉴 25/06/09 1911 0
2452 사회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장 크레인, 아파트로 넘어져…사고 수습중 7 swear 25/06/05 1647 0
2444 사회편의점 난입해 음식 선반 싹쓸이... 태국 ‘먹튀’ 코끼리 보니 7 메리메리 25/06/05 1521 0
2441 사회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벌금 추가 10 swear 25/06/05 13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