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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29 10:04:08
Name   바닷가의 제로스
Subject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2063?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079700530?input=1195m

모처럼 좋은 제도가 7. 1.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를 3회 혹은 3개월 연속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매월 자녀 1인당 20만 원씩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도입을 원했던 제도인데 드디어 시행이 곧 눈앞입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국세처럼 체납처분을 거쳐 강제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비를 1인당 20만원이 안되게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
이에 따라서 이후 양육비 협의에 최저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1인당 30만원 선을 최저양육비로 보긴 하는데,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육비는 더 감액되어 2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8


문샤넬남편
양육비는 매달주는게 맞는거 같읍니다. 제친구는 양육비랑 다 이혼때 합의해서 줬는데 애 엄마가 흥청망청 다써버리고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버리더라고요.
4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맞습니다..양육비는 안주기로 하는 협의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시피 하고(보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같이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양육비 항목을 아예 적지 않는데 그러면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어도 몇년내로 증액청구도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지급 협의는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3
문샤넬남편
그리고 애가 중학생쯤되면 양육비중 일부는 애한테 바로 주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cheerful
이혼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치즈케이크
국가에서 강제집행 해야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저렇게 보험처럼 처리할 때 항상 그렇지만 @.@ 나중에 징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징수 안 된다 해도 지원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또 괜찮긴 한데... 누군가는 또 저걸로 처리해라 하고 자기는 돈 있어도 안 주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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