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20 18:14:04 |
| Name | the |
| Subject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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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1502?sid=102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두 검사의 업무 복귀 후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 여사 연루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 내렸고 전담팀까지 꾸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지휘 중입니다. 뭐 계속 있어 봤자 자리 지키기는 힘들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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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통 당선될때까지 임명할 간큰 사람이 있을까도 싶고, 총장외에는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람이 있나요? 중앙지검장 한달하고 다시 좌천일텐데..
'김건희 사건 무혐의 종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의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465
중앙이 헤드라인을 쎄게 치네요.
중앙이 헤드라인을 쎄게 치네요.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검찰총장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항명으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 사유다. 서울고검이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재기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김건희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 검사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더 보기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더 보기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검찰총장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항명으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 사유다. 서울고검이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재기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김건희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 검사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6829?sid=100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68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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