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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18 09:50:23수정됨
Name   이이일공이구
Subject   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추천"…개헌 공약(종합)
https://v.daum.net/v/20250518090946039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도구가 필요한 상황이니…

https://v.daum.net/v/20250518095631964

종합기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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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을 통한 행정부의 공안 정국 만들기 또한 견제받아야 할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이 어찌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대통령 최유력주자가 저런 말을 하는건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5
Overthemind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줄 경우 공백으로 남긴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국회 청문회같은 형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매뉴물있뉴
총리제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긴지가 좀 의문이군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게 현행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좀 감이 잘 안옵니다. 만약 총리를 정말로 국회에서 지명하고 선출하게 하면 장관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고 또 총리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면,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서로 충돌할수 있단 얘기 같은데.
고기먹고싶다
다수당이 총리를 추천한단 얘긴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회제1당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면 많이 혼란스러울거 같긴한데.....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가 생각나네요(?)
과학상자
광폭으로 보수인사들 영입하는게 개헌을 위한 포석 같기도 한데... 건전한 야당세력이 없다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과거 바른정당의 실패가 너무 아쉽읍니다.
고기먹고싶다
개헌할거면 국무총리를 아에 없애버리고 부통령을 만드는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긴한데 너무 논의가 안된 부분이긴하네요
2
노바로마
저도 차라리 그게 나을거 같긴 해요. 권한은 현 총리와 다를게 없이 해도 되고요.
영원한초보
저도 부통령제가 나은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 문제도 있고요
총리 추천제가 기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4년 연임은 꼭 했으면 좋겠네요
연임은 꼭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긴합니다.
대통령이 5년으로는 할수있는게 진짜 없음.
뭘 정책을 내도 장기플랜으로 할수가 없으니..
5
연임 찬성합니다. 고독마냥 20년 30년 정치판에 굴려서 나온 결과물을 5년만 쓰고 치우는건 너무 비효율입니다. 대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치울 수 있는 연임제가 좋고 중임은 반대합니다.
4
The xian
1회에 한해 연임 찬성. 연임 아닌 중임은 반대합니다. (트럼프라는 아주 나쁜 예시만 봐도 구관이 명관 운운하며 연임 아닌 중임 했다간 난리 날 것 같아요)
4
문샤넬남편
관공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어찌되는지를 선출직들이 많이보여줘서 연임은 반대하고 지금처럼 언제든지 날리고 감빵넣을수 있도록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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