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16 11:32:01
Name   the
Subject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0


헌재와 대법의 한정위헌 관련 논쟁도 정리가 되겠군요
2
당근매니아
아 여기 서로 견제하는 것도 개꿀잼이긴 하네요.
근데 저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숫자도 많이 확충되어야 할 듯 합니다.
기소유예 건 관련해서 접수되는 건수가 이미 어마어마하던데요.
1
세상의빛
다음 개헌할 때 헌법재판관 수 늘려야겠죠. 저도 찬성입니다!
1
과학상자
기소유예 건을 헌재에서 보는 게 맞나 모르겠읍니다; 뭔가 다른 불복절차를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지...
2
머법관과 달리 헌재재판관 수는 개헌사항이라..
1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조희대 선배님 고맙습니다.

조희대:형식이니?


정형식이 원래는 대법원장을 원했다는 썰이 있더라구요 ㅋㅋㅋㅋ
5
Overthemind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헌재와 대법의 서열 기싸움이 이번 사태로 인해 법률적으로도 정리가 되겠군요.
1
대희대!
1
cruithne
헌재 vs 대법 신경전이 역사가 꽤 긴걸로 아는데 이게 조희대 자폭으로 끝나네요
1
정말 사법역사에 있어 희대의 판결이 되겠군요
2
닭장군
???: 조원장, 설마 당신까지 희생할 줄은...
1
The xian
이게 실현된다면 격노하실 분들 좀 많아 보이는데요. 재미는 있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5 사회'최인혁 반대' 목소리에 귀 닫은 네이버…노조, 정치권 연대 나서나 dolmusa 25/06/12 1075 0
2502 사회주호민 "내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 아냐.. 약자 보호 기준 될 수도" 17 danielbard 25/06/11 1882 0
2493 사회리박스쿨이 꿈꾸는 세상 10 맥주만땅 25/06/11 1072 1
2474 사회지방 내려보냈더니 사랑에 빠진 공기업... 사내 부부 10년새 2배로 8 Cascade 25/06/09 1190 0
2471 사회“오젬픽·위고비, 남성 생식기 크기 키운다” 주장 제기 18 매뉴물있뉴 25/06/09 1596 0
2452 사회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장 크레인, 아파트로 넘어져…사고 수습중 7 swear 25/06/05 1385 0
2444 사회편의점 난입해 음식 선반 싹쓸이... 태국 ‘먹튀’ 코끼리 보니 7 메리메리 25/06/05 1275 0
2441 사회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벌금 추가 10 swear 25/06/05 1123 0
2438 사회대법 "'학부모 몰래 녹음' 위법수집증거" 11 danielbard 25/06/05 1174 0
2436 사회그 혁명가는 왜 일제의 밀정이 되었나 5 맥주만땅 25/06/05 1103 0
2433 사회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강제수사 제동 5 다군 25/06/04 1377 1
2426 사회아내·아들들 수면제 먹이고 바다 돌진…혼자 빠져나온 40대, 왜 5 swear 25/06/04 1154 0
2424 사회[투표현장] 인천 투표소서 70대 쓰러져 사망 7 swear 25/06/03 1292 0
2420 사회김용균 사망' 태안화력서 또 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 활활태워라 25/06/02 1056 1
2413 사회의붓아버지 성폭력만행 위자료 3억원 인정 판결 5 바닷가의 제로스 25/06/02 1217 5
2412 사회5호선 방화 대응: 유비무환 7 T.Robin 25/06/02 1097 9
2409 사회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올스톱... 현대건설 "손 떼겠다" 11 먹이 25/06/02 1271 0
2405 사회50대 교사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골절시킨 중학생 입건 7 danielbard 25/05/31 1483 0
2403 사회'호남 젖줄' 영산강에도 전두환 잔재…"44년간 지역 명소인 줄로만" 2 메리메리 25/05/31 1182 0
2401 사회5호선 지하철서 방화…'기름통 든 남성' 용의자 체포(종합) 21 다군 25/05/31 1873 0
2398 사회3살 아들 "아빠아빠"…눈물바다 된 초계기 순직 합동분향소(종합) 8 Cascade 25/05/30 1395 1
2392 사회[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 용지 나와" 신고 20 세모셔츠수세미떡 25/05/30 2026 0
2391 사회유권자 신원 확인 맡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경찰 긴급체포(종합) 9 다군 25/05/30 1490 0
2389 사회부산대-부산교대,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11 OshiN 25/05/30 1200 0
2385 사회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대국민 사과…“관리 부실 책임 통감” 8 danielbard 25/05/29 12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