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Date	25/05/16 11:32:01
Name	the
Subject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kongcha.net/news2/226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31] 25-11-24 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25-11-20 '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25-11-19 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 25-11-18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25-11-18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25-11-17 제헌절 18년만에 ‘쉬는 날’ 추진 [10] 25-11-11 초등학교 우리반에 고아 3명 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2] 25-10-30 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46] 25-10-29 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