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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8 18:47:56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신문에 칼럼까지 쓴 오동운, 檢 직격하며 "기소권 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0084?sid=102
신문에 칼럼까지 쓴 오동운, 檢 직격하며 "기소권 달라"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0084?sid=102


https://youtu.be/vRqCj-ZfVJ4?si=FCDQEILBpCv8oVOp
"기소와 공소, 검찰에 맡겨선 안 돼"...오동운 공수처장 작심 발언 (출처 : 공수처TV)


오 처장은 또 "현행법상으로는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가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압이나 신분 불안의 문제 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공수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유튜브 영상으로 공수처장 작심 발언이라는 영상이 떠서 공수처 인력 확충에 대한 언급을 정치인이 아닌? 부처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은 임성근 조사할때부터 기자가 공수처 검사한테 정보를 얘기할때 검사가 몰랐다라고 하는 지점부터
그전에는 태생부터 그렇긴 했죠...

이 역시 발목잡은 국민의 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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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공수처 권한 확대할거라고 발언한걸 최근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탄핵과정 중 갖춘 것 없이 말도 안되는 사무실에 덩그러니 있는 집기들을 봤을 때 여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은 빡 왔었지요.
없애고 바꿔 쓸건지 제대로 세워서 쓸건지 선택해야 할텐데, 이재명은 고쳐 쓰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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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인력은 안주고 어떻게든 (지금 있는 사람들 갈아넣어서) 하라고 하는 윗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공수처장 말에 격하게 울컥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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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com/shorts/7uTDqrxxmKQ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구요? #노무현대통령 #@443rohmoohyun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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