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08 18:47:56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신문에 칼럼까지 쓴 오동운, 檢 직격하며 "기소권 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0084?sid=102
신문에 칼럼까지 쓴 오동운, 檢 직격하며 "기소권 달라"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0084?sid=102


https://youtu.be/vRqCj-ZfVJ4?si=FCDQEILBpCv8oVOp
"기소와 공소, 검찰에 맡겨선 안 돼"...오동운 공수처장 작심 발언 (출처 : 공수처TV)


오 처장은 또 "현행법상으로는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가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압이나 신분 불안의 문제 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공수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유튜브 영상으로 공수처장 작심 발언이라는 영상이 떠서 공수처 인력 확충에 대한 언급을 정치인이 아닌? 부처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은 임성근 조사할때부터 기자가 공수처 검사한테 정보를 얘기할때 검사가 몰랐다라고 하는 지점부터
그전에는 태생부터 그렇긴 했죠...

이 역시 발목잡은 국민의 힘 작품...




0


이재명이 공수처 권한 확대할거라고 발언한걸 최근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탄핵과정 중 갖춘 것 없이 말도 안되는 사무실에 덩그러니 있는 집기들을 봤을 때 여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은 빡 왔었지요.
없애고 바꿔 쓸건지 제대로 세워서 쓸건지 선택해야 할텐데, 이재명은 고쳐 쓰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5
예산과 인력은 안주고 어떻게든 (지금 있는 사람들 갈아넣어서) 하라고 하는 윗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공수처장 말에 격하게 울컥 하네요.
1
http://youtube.com/shorts/7uTDqrxxmKQ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구요? #노무현대통령 #@443rohmoohyunfoundation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7 정치 세종시, 李 압도적 지지했는데…해수부 이전 속도전에 뒤숭숭 9 당근매니아 25/06/06 1706 0
2456 정치이 대통령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현충일 추념사 4 활활태워라 25/06/06 1253 5
2455 정치'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51.64% 당선 2 dolmusa 25/06/06 985 0
2454 게임유럽 LoL 주름 잡던 '퍽즈', 은퇴 선언..."멋진 여정이었다" 1 swear 25/06/06 923 1
2453 정치국민의힘 “특검 3개를 받다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25 오호라 25/06/06 1915 0
2452 사회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장 크레인, 아파트로 넘어져…사고 수습중 7 swear 25/06/05 1479 0
2451 정치이준석 "TV토론 발언,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 11 danielbard 25/06/05 1377 0
2450 정치유튜브 논란 尹 대통령실 직원, '김건희 마포대교' 사진사였다 8 Cascade 25/06/05 1590 0
2449 기타인스타그램 계정 차단 확산에 이용자들 혼란 2 다군 25/06/05 1283 0
2448 정치국민의힘 비대위원 일괄 사의…김용태는 입장 유보 3 Picard 25/06/05 923 0
2447 정치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종합) 7 매뉴물있뉴 25/06/05 1243 2
2446 정치단독]경찰 ‘22경호대’ 업무 복귀···이 대통령 최근접 경호, 경호처 전담으로 전환 7 활활태워라 25/06/05 1080 0
2445 정치李대통령, 국토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 5 danielbard 25/06/05 944 0
2444 사회편의점 난입해 음식 선반 싹쓸이... 태국 ‘먹튀’ 코끼리 보니 7 메리메리 25/06/05 1358 0
2443 댓글잠금 정치'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6 Cascade 25/06/05 1775 13
2442 의료/건강맛있는 음식, 의외의 효과… "공부·업무 효율 훨씬 높인다" 7 쮸물 25/06/05 1223 3
2441 사회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벌금 추가 10 swear 25/06/05 1209 0
2440 경제한은 "일본 닮은 한국경제…창조적 파괴로 활력 되찾아야" 9 다군 25/06/05 1297 1
2439 과학/기술"게임 질병코드? 과학적 근거 없다" 5년 추적 조사 결과 나와 7 swear 25/06/05 1011 2
2438 사회대법 "'학부모 몰래 녹음' 위법수집증거" 11 danielbard 25/06/05 1260 0
2437 정치용혜인 "'의원직 승계' 최혁진, 의석 도둑질…민주당은 제명하라" 42 dolmusa 25/06/05 2316 0
2436 사회그 혁명가는 왜 일제의 밀정이 되었나 5 맥주만땅 25/06/05 1193 0
2435 정치이준석,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지만…개혁신당 "그래도 흑자" 8 Picard 25/06/04 1530 0
2434 기타“입주민들 옥상 보자마자 충격 받아”…서울 아파트 꼭대기에 설치된 군사시설 16 야얌 25/06/04 1867 3
2433 사회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강제수사 제동 5 다군 25/06/04 150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