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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8 11:02:26
Name   revofpla
Subject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에서 나가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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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미친나라
13
고기먹고싶다
이건 근데 김학의가 잘못한건 아니죠 눈깔삔 담당 검사새끼들이 잘못한거지
2
Overthemind
검찰의 부실기소,공소시효만료,증인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부실,형사보상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10
cheerful
ㅅㅂ 이걸 하나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1
유니브로
굉장하네요 이건 담당 검사한테 구상이라도 청구하고 싶네
1
내알아할게요
세금이라면 세금이겠지만, 검찰청 예산에서 빠져나가는거 아닌가요?
저는 형사보상금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부에서 쿠사리를 더 맞겠죠.
재판 한번 가면 하루 날리는 건데 6만원이 말이 되냐...
the hive
그저 기소청..
감자별
아오 ㅋㅋㅋㅋ
whenyouinRome...
여 ..
삽질잘하는게 나만 잘하는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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