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7 17:45:14 |
| Name | 명동의밤 |
| Subject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전게'에 글올린 판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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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122 오늘 오전에도 실명을 내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부장판사들의 글이 잇달았습니다. 두 개 글(노행남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오마이뉴스에 전문과 함께 실려 소개드립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조희대가 손을 벌벌 떨며 생중계로 읊던 3심 판결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론 및 사법부 내부의 논의에서도 힘을 얻었는지, 오늘 법사위 질의에서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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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각잡고 글 쓰니까 글 진짜 잘 쓰시네요.... 다른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100)에서 요약본은 봤었는데 전문 보니까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이 포스텍 출신인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숙연 대법관이 포스텍 출신인것도 처음 알았네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7/TGMUITQOKVFCRHKVJPF7XTA6AI/
"대법관들께 경의" 현직 판사, "李 판결 존중… 법관 탄핵 반대"
조선일보가 찾은 반대의견 남준우 부장판사 의견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그 결정이 옳으냐,그르냐 이전에 판결 자체에 고뇌에 경의를 보인다','법관의... 더 보기
"대법관들께 경의" 현직 판사, "李 판결 존중… 법관 탄핵 반대"
조선일보가 찾은 반대의견 남준우 부장판사 의견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그 결정이 옳으냐,그르냐 이전에 판결 자체에 고뇌에 경의를 보인다','법관의... 더 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7/TGMUITQOKVFCRHKVJPF7XTA6AI/
"대법관들께 경의" 현직 판사, "李 판결 존중… 법관 탄핵 반대"
조선일보가 찾은 반대의견 남준우 부장판사 의견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그 결정이 옳으냐,그르냐 이전에 판결 자체에 고뇌에 경의를 보인다','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사법부 독립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조선의 헤드라인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의견을 지지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만.
조선일보 정치면조차 이 이상 반론을 찾을 길은 없었나 봅니다.
"대법관들께 경의" 현직 판사, "李 판결 존중… 법관 탄핵 반대"
조선일보가 찾은 반대의견 남준우 부장판사 의견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그 결정이 옳으냐,그르냐 이전에 판결 자체에 고뇌에 경의를 보인다','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사법부 독립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조선의 헤드라인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의견을 지지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만.
조선일보 정치면조차 이 이상 반론을 찾을 길은 없었나 봅니다.
저 등신들은 문형배가 요즘 엄청 뜨니까 그게 진심 생방송빨인줄 알았나싶기도 하고 그렇읍니다.
윤석열 계엄이랑 똑같았다고 봅니다. 지가 한번 치고 나가면 다들 어이구 대법원장님이네 하고 수긍해줄줄 알았냨ㅋㅋㅋㅋㅋ차이가 있다면 저놈이 한건 '폭동'을 동반하지 않아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정도...
윤석열 계엄이랑 똑같았다고 봅니다. 지가 한번 치고 나가면 다들 어이구 대법원장님이네 하고 수긍해줄줄 알았냨ㅋㅋㅋㅋㅋ차이가 있다면 저놈이 한건 '폭동'을 동반하지 않아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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