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04 12:33:59
Name   다군
Subject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0900004

여기는 원자력통제기술원 - IAEA 파견의 경우입니다.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이들 있으면 국제학교 비용 등도 지원이 되어서 요즘도 주재원이 꽤 인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기업들의 먹튀(?) 방지 약정들도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군요.



0


당근매니아
요건 뭐 예전부터 확립되어 있는 판례라서 딱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1
그러면 이 판결 이전에도 대기업 주재원 등 하다가 약정한 것보다 일찍 퇴사해도 서약서에 약정한 비용들(예를 들어 주거비와 교육비의 50% 등) 안 물어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당근매니아
나가서 일을 한건지, 진짜 학위 취득 등 순수하게 직원 자기계발 지원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위약약정 금지 규정에 걸려서 반환 요구가 불가능하고, 후자라면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을 복무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형식의 계약으로 봐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4
찾아보니 예전에도 판례들이 있군요. 요즘도 서약서, 인사규정 등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도 법원 갈끄다~ 이려나요?

https://www.law.go.kr/판례/경비반환/(2001다53875)

https://www.scourt.go.kr/sjudge/1744937537238_095217.pdf
당근매니아
아 그리고 기존 판례 대비 이 판례에서의 특이점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형식상 국제기관에 금품을 낸 뒤 국제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기관을 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지 규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용기0
그런데 결국 이런 사례가 누적될 수록 지원제도 자체가 악화되겠죠
3
매뉴물있뉴
요거는 그냥 '엄밀히 따지면 지원제도가 아니다'는 얘기 같습니다.
열한시육분
주재원 메리트가 감소중이라 회사들도 묘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20 사회오세훈,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점검…"시민불편 최소화" 4 the 25/07/28 1543 0
3017 사회"하반신 마비 여아 없었다"...'60만원 당근 알바' 구한 20대의 정체 6 Leeka 25/07/28 1753 0
3016 사회김백 YTN 사장 전격 사임…"일신상 이유"(종합2보) 8 다군 25/07/28 1541 0
3015 사회포천 아파트 강도 검거…은행 직원이 고객 집 털어(종합) 6 Leeka 25/07/28 1418 0
3012 사회'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숨진 채 발견 6 Picard 25/07/28 1561 0
3007 사회양평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단독주택 돌진…10대 사망 18 swear 25/07/27 2110 0
3004 사회'李대통령 질책'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1일 시행" 17 the 25/07/27 2157 4
3001 사회“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제주도 해변서 세 자녀 구한 아버지, 결국 숨져 3 swear 25/07/26 1855 1
3000 사회폭우 비상출동으로 당진시 공무원 차량 18대 침수… 폐차만 5대 13 danielbard 25/07/26 2312 0
2999 사회“소비쿠폰 못 탄 거여? 이거 써유”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일 1 swear 25/07/26 1777 8
2996 사회길음역 바둑 기원서 칼부림... 피해자 2명 중상, 범인은 자해 1 the 25/07/25 1565 0
2995 사회귀화 한국인 소비쿠폰 인증샷에 “내 세금 내놔” 무턱대고 혐오 10 구밀복검 25/07/25 2035 0
2993 사회스리랑카 청년이 ‘지게차 괴롭힘’ 참은 이유…“결혼할 여친 있어서” 5 danielbard 25/07/25 1862 0
2985 사회'노동자 사망' SPC 공장 방문…"돈 때문에 생명 희생 안 돼" 5 이이일공이구 25/07/25 1662 0
2980 사회“욕하다 바지 내리더니”… 대구 시내버스서 60대 ‘대변 테러’ 7 danielbard 25/07/24 1830 0
2978 사회올여름 더위 역대 최악…내주 중반 이후 '폭염 아니면 폭우' 8 the 25/07/24 1648 1
2977 사회“잘못했다고 해”…이주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들고 조롱 논란 10 danielbard 25/07/24 1764 0
2976 사회'음주 4범' 또 만취운전에 여성 2명 사망…"어두워 못 발견" 주장 14 swear 25/07/24 1839 1
2971 사회고교 입학 후 3학년까지 줄곧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6 Leeka 25/07/23 1661 4
2968 사회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방과후에 보냈으니 교권 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논란 15 Leeka 25/07/23 1875 0
2967 사회"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9 Leeka 25/07/23 1681 2
2966 사회"코스트코 익산 입점, 전북 경제에 치명적 위협" 10 Leeka 25/07/23 1695 0
2964 사회‘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공무원이 꿈, 기회 달라” 14 Leeka 25/07/23 1575 0
2959 사회‘영유 금지법’ 나온다 26 the 25/07/23 2316 0
2957 사회‘아들 총기살해 사건’ 유족이 보내온 입장문 2 swear 25/07/22 15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