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건 되게 짜치긴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재명에게 분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쉬운건 유족들이 가장을 죽인 세력의 수장이 헤드인 국힘과 손을 잡았어야 했다는거.백현동의 경우는 외압 문건이 없으면 모를까 찾아보니 공문이 있더라구요? 압박이 없었으면 몰라도 압박받은걸 압박받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니 유죄?
근데 이거 김문기 사망 원인이 정건기가 안도와준거랑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인데, 기소청론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거 같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판결을 내는건,내란 세력들이 떼쓰면 들어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김문기 사망 원인이 정건기가 안도와준거랑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인데, 기소청론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거 같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판결을 내는건,내란 세력들이 떼쓰면 들어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요즘 사회적인 가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내팽개친 세상이라고는 하나, 사회 통념상 어떤 처리에 대해 불신이 있을 때 그 불신을 해소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 또는 '정확'이고, 최소한 '신속'은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도 공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낳으니까요.) 그런데 불신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요? 오히려 불신을 빨리 모면하려고, 혹은 어떤 부류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날림 처리했다고 셀프 자백하는 셈이다 싶습니다. 맞는 판결을 했어도 이런 입장을 내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할 판에, 논... 더 보기
아무리 요즘 사회적인 가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내팽개친 세상이라고는 하나, 사회 통념상 어떤 처리에 대해 불신이 있을 때 그 불신을 해소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 또는 '정확'이고, 최소한 '신속'은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도 공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낳으니까요.) 그런데 불신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요? 오히려 불신을 빨리 모면하려고, 혹은 어떤 부류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날림 처리했다고 셀프 자백하는 셈이다 싶습니다. 맞는 판결을 했어도 이런 입장을 내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할 판에, 논란이 있는 판결을 내고 이걸 입장이라고 밝히고 사람들이 별 말 없이 수긍하기를 바랬다면 대법원에 있는 자들이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자기 눈 아래로 깔아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비상식적인 소리를 해명이란답시고 늘어놓고 언론은 또 그에 동조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처럼 포장해 주니까 법 기술자, 언론 기술자 소리 듣는다 싶군요.
저런 비상식적인 소리를 해명이란답시고 늘어놓고 언론은 또 그에 동조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처럼 포장해 주니까 법 기술자, 언론 기술자 소리 듣는다 싶군요.
대법원이 가면을 벗고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이는 6공체제의 기둥이 붕괴된거죠.
이젠 결코 12.3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대선은 원래 더럽고 지저분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이례적으로 평온했었지만) 사법부마저 참전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이제 이번 대선의 가치는 87대선급입니다.
이젠 결코 12.3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대선은 원래 더럽고 지저분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이례적으로 평온했었지만) 사법부마저 참전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이제 이번 대선의 가치는 87대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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