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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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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총력전으로 가기로 한게 맞다면 거부권 쓰면 그걸로 탄핵하겠죠.
그러면 헌재가 결론 낼 때까지는 대행체제로 가게 되니까
고기먹고싶다
국무위원 다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발표하게 할지도 법원도 빤스벗고 개팰라고 덤비는데 방어권은 행사해야?
우스미
하나하나 탄핵할 시간이 없어서 4명 한번에 날리고 법안개정 해야할텐데요 국회의장이 공표하려면 14일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요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판결 이후이 위헌심판 백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시나리오를 못 막을 것 같아 우울해지네요
4
맞습니다.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대법관을 다 날리던가, 선거법에서 피선거권 상실조항을 없애거나 해야합니다.
우스미
왜 저리 답답하게 나이브한가요
당근매니아
음 이건 대법 판결 이후에 헌재를 일종의 4심으로 만드는 개정안이라서 좀 부적당해 보입니다. 헌재 과부하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아보여요.
1
https://www.youtube.com/shorts/TJ5zv9NbrfE
최강욱, 막 나오는 대법원. 막무가내로 응징해라

이 영상에 의도가 잘 드러나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선거개입을 멈춰라 라는거 같네요.
유니브로
ㅋㅋㅋㅋㅋ 대법원 발작할게 눈에 보이네요. 대법원 판결 났는데 헌재에서 파기 하면 높으신 대법관님들의 권위는 뭐가 되는거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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