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2 19:27:52 |
| Name | the |
| Subject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
|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판결 이후이 위헌심판 백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시나리오를 못 막을 것 같아 우울해지네요
음 이건 대법 판결 이후에 헌재를 일종의 4심으로 만드는 개정안이라서 좀 부적당해 보입니다. 헌재 과부하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아보여요.
https://www.youtube.com/shorts/TJ5zv9NbrfE
이 영상에 의도가 잘 드러나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선거개입을 멈춰라 라는거 같네요.
최강욱, 막 나오는 대법원. 막무가내로 응징해라
이 영상에 의도가 잘 드러나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선거개입을 멈춰라 라는거 같네요.
ㅋㅋㅋㅋㅋ 대법원 발작할게 눈에 보이네요. 대법원 판결 났는데 헌재에서 파기 하면 높으신 대법관님들의 권위는 뭐가 되는거야 ㅋㅋㅋㅋㅋ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