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02 12:31:58
Name   명동의밤
Subject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131001

일반적으로는 3~7일 걸리는 과정이라 합니다.
연휴끝나고 선고가 나오는 걸 상수로 봐야 겠네요.
사법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전인 10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0


문샤넬남편
판사가 벌금 99만9천9백9십원 때리면 대법원 맥이는거 되는겁니까?
너무 노골적이라 웃기지도 않는군요
1
우스미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귀연도 그렇고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이 너무 막나가니 뭘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네요
1
cruithne
니들이 그렇게 이재명 떨궈내면, 그 다음 민주당 후보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1
호미밭의파스꾼

빤스 벗고 덤비는 현행범은 쥐어패도 과잉진압 이야긴 안 나오더라고요. 화이팅! 이길 편이 우리 편!!
10
곤살로문과인
이 건은 내란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배당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병합되는 수순이라... 따로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판사가 미친놈같다는거지...
4
DogSound-_-*
ㅋㅋㅋㅋㅋ 만약 백만원 이상 유죄나오면 개꿀잼
1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이른거같음...
1
유료도로당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일을 빨리 지정하더라도 처음에 이재명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해야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바로 나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일을 다시 정하면 그때는 나오든 안나오든 판결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바로 판결은 안 날것같습니다.
1
과학상자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상 선고는 변론종결한 당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지어 판결문 안써놓고 선고해도 돼요. 판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힘들지 않나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86 스포츠“유리 교체하려 떼었다 붙인 루버, 그게 떨어졌다”…NC파크 사고, 해체·재설치 정황 드러나 10 Cascade 25/05/29 1460 0
2385 사회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대국민 사과…“관리 부실 책임 통감” 8 danielbard 25/05/29 1362 0
2384 정치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Overthemind 25/05/29 1457 0
2383 정치[사전투표] '한국인 테스트'에 '투표지 유출'까지…곳곳서 논란(종합) 1 고기먹고싶다 25/05/29 1138 0
2382 경제방시혁, 최고 무기징역? 4000억 사기적 부정거래 무슨 일 12 Leeka 25/05/29 1704 0
2381 국제캐나다 전역 대규모 산불 확산에 주민 대피령…원유생산도 차질 다군 25/05/29 966 0
2380 국제폭스바겐, 소시지 시장 본격 공략…"주요 수익원 될수도" 5 다군 25/05/29 1190 0
2379 스포츠'야구특별시 대전' 리얼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유치 4 danielbard 25/05/29 1150 0
2378 사회포항공항 인근에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4명 탑승"(종합) 3 다군 25/05/29 1333 0
2377 문화/예술경기침체는 로멘스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 22 맥주만땅 25/05/29 2017 1
2376 게임[LCK] 침묵 깬 T1 조 마쉬 CEO, 해외 인터뷰에 팬심 또 다시 '들끓어' 7 swear 25/05/29 1078 0
2375 경제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5% 10 노바로마 25/05/29 1492 0
2374 사회'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6 바닷가의 제로스 25/05/29 1319 8
2373 국제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종합) 12 다군 25/05/29 1366 0
2372 사회영국, 철도 재국영화 첫 발…SWR, 첫 국영 전환 8 야얌 25/05/29 1173 0
2371 정치이재명, 이준석 논란 “안타깝다” 일축…성차별엔 “남성 보호할 영역도” 11 카르스 25/05/28 2195 6
2370 IT/컴퓨터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내놓는다 4 맥주만땅 25/05/28 1474 0
2369 게임'마비노기 모바일' 출시 두 달 누적 매출 1400억원 12 dolmusa 25/05/28 1510 1
2368 정치이준석 "여성 신체 질의가 왜 문제? 무고로 맞대응" 19 알탈 25/05/28 2393 1
2367 의료/건강People who stop weight loss drugs return to original weight within year, analysis finds 6 swear 25/05/28 1187 0
2366 사회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버스 정상운행(종합) 2 다군 25/05/28 1222 0
2365 국제"美,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종합2보) 5 다군 25/05/28 1422 1
2364 사회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28일 첫차부터 파업 1 Cascade 25/05/28 964 0
2363 방송/연예'데블스 플랜2' 정종연 PD "감 다 죽었다고…부족한 부분 인정" 7 danielbard 25/05/27 1261 0
2362 정치대선토론)'괴물 정치' 대 '내란 정권'…독설로 얼룩진 개헌 논쟁 25 활활태워라 25/05/27 226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