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호미밭의파스꾼

25/05/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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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 벗고 덤비는 현행범은 쥐어패도 과잉진압 이야긴 안 나오더라고요. 화이팅! 이길 편이 우리 편!!

곤살로문과인

25/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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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내란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배당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병합되는 수순이라... 따로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판사가 미친놈같다는거지...

유료도로당

25/05/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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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일을 빨리 지정하더라도 처음에 이재명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해야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바로 나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일을 다시 정하면 그때는 나오든 안나오든 판결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바로 판결은 안 날것같습니다.

과학상자

25/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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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상 선고는 변론종결한 당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지어 판결문 안써놓고 선고해도 돼요. 판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Date	25/05/02 12:31:58
Name	명동의밤
Subject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https://kongcha.net/news2/209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131001 일반적으로는 3~7일 걸리는 과정이라 합니다. 연휴끝나고 선고가 나오는 걸 상수로 봐야 겠네요. 사법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전인 10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명동의밤님의 최근 게시물 25-05-15 계엄령 직후 추경호·나경원, 사흘 뒤 고성국과 5차례…12·3 이후 '윤석열 통화내역' 입수 [7] 25-05-15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선언…"가장 보수다운 후보" [21] 25-05-15 5·18때 특전사령관 정호용…김문수 선대위 영입 논란에 취소 [2] 25-05-14 고개 숙여야 지나가는 이준석 후보 현수막… [15] 25-05-13 이준석 "간첩죄, 中등으로 확대해야…민주당, 중국몽에 부회뇌동" [27] 25-05-13 이준석 “일흔넷인데 뭔 성장?…김문수 찍으면 사표” [22] 25-05-10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5] 25-05-10 한덕수, 단일화 관련 "국민께 불편함 드린 것 송구" [3] 25-05-08 서석호 변호사, 김앤장 퇴사 [4] 25-05-07 국민의힘 "내일 오후 6시에 김문수-한덕수 토론회 실시" 등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