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02 12:31:58
Name   명동의밤
Subject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131001

일반적으로는 3~7일 걸리는 과정이라 합니다.
연휴끝나고 선고가 나오는 걸 상수로 봐야 겠네요.
사법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전인 10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0


문샤넬남편
판사가 벌금 99만9천9백9십원 때리면 대법원 맥이는거 되는겁니까?
너무 노골적이라 웃기지도 않는군요
1
우스미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귀연도 그렇고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이 너무 막나가니 뭘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네요
1
cruithne
니들이 그렇게 이재명 떨궈내면, 그 다음 민주당 후보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1
호미밭의파스꾼

빤스 벗고 덤비는 현행범은 쥐어패도 과잉진압 이야긴 안 나오더라고요. 화이팅! 이길 편이 우리 편!!
10
곤살로문과인
이 건은 내란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배당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병합되는 수순이라... 따로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판사가 미친놈같다는거지...
4
DogSound-_-*
ㅋㅋㅋㅋㅋ 만약 백만원 이상 유죄나오면 개꿀잼
1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이른거같음...
1
유료도로당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일을 빨리 지정하더라도 처음에 이재명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해야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바로 나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일을 다시 정하면 그때는 나오든 안나오든 판결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바로 판결은 안 날것같습니다.
1
과학상자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상 선고는 변론종결한 당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지어 판결문 안써놓고 선고해도 돼요. 판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힘들지 않나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66 정치김문수 "국힘, 제3자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가처분 신청 7 Cascade 25/05/08 1908 2
2164 정치김상욱, 국민의힘 탈당 10 노바로마 25/05/08 1704 0
2163 정치서석호 변호사, 김앤장 퇴사 4 명동의밤 25/05/08 1740 0
2161 정치'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9 revofpla 25/05/08 1555 1
2159 정치국민의힘 "내일 오후 6시에 김문수-한덕수 토론회 실시" 등 28 명동의밤 25/05/07 2444 0
2157 정치“얼굴 보면 사주 보여” ‘무속 논란’ 한덕수 부인 과거 인터뷰 재조명 5 매뉴물있뉴 25/05/07 3863 0
2156 정치박정훈 대령에 혐의 늘린 군검찰···“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 5 매뉴물있뉴 25/05/07 1537 0
2155 정치국민의힘 "민주당, 전 국민 중 이재명 범죄만 면제…이재명 독재 막아야" 18 오호라 25/05/07 1993 1
2154 정치"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전게'에 글올린 판사들 4 명동의밤 25/05/07 1614 5
2153 정치(전문)김상욱 "국힘에 희망 놨다…수일 내 거취 결정" 24 매뉴물있뉴 25/05/07 2270 3
2152 정치한동훈 "李 독재국가 눈앞인데…우리끼리 상투 잡고 드잡이" 21 고기먹고싶다 25/05/07 2062 1
2151 정치이낙연, 김문수 주도 원샷경선 참여는 없다…빅텐트 상대는 한덕수 4 the hive 25/05/07 1482 0
2150 정치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변경 38 우스미 25/05/07 3138 2
2147 정치대선에 ‘페이커’ 끌어들이기?…김문수, 사진 무단 도용 논란 9 The xian 25/05/07 1533 0
2141 정치국민의힘 윤희숙 "김문수, 단일화 마음 없다면 후보 내려놓으라" 12 오호라 25/05/07 2050 1
2139 정치선 넘는 SNL…이준석에 “동덕여대 학생들과 학식 VS 명태균과 명태탕” 5 당근매니아 25/05/06 1842 0
2137 정치단독]홍준표 “당 후보 교체할 거면 경선 비용부터 보상해라” 11 하우두유두 25/05/06 1794 0
2135 정치“이럴 거면 왜 경선 세 차례나 했나”… 김문수, '대폭발' 대선 일정 전면 중단 17 활활태워라 25/05/06 2063 0
2133 정치한덕수 "尹, 그렇게 삿된 분 아니야", R&D감축·노동개혁 공감 정책으로 꼽아 19 명동의밤 25/05/06 1855 0
2130 정치"미필다운 발상"…이준석 '간부 복무 2년 단축'에 쏟아진 쓴소리 16 오호라 25/05/06 1861 0
2129 정치4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51%…'파기환송 영향 없다" 56% 6 매뉴물있뉴 25/05/06 1596 1
2128 정치한덕수캠 "손학규 직함, 전 민주당 대표로 정정 보도해달라" 5 명동의밤 25/05/06 1558 0
2124 정치국민의힘 재선 성명 준비에…"부적절" 갑론을박 4 danielbard 25/05/05 1830 0
2123 정치김문수, 단일화 압박에 “후보가 당무우선권”…당 지도부와 충돌 28 Cascade 25/05/05 2770 1
2122 정치김문수 "당이 3일 내 일방적 단일화 진행하라고 요구, 유감" 13 명동의밤 25/05/05 17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