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02 11:16:34
Name   명동의밤
Subject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록, 대법에서 전달받아”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5/02/V7GO6VY6KVFA7IYN2MWZLGVBYM/

원래 이렇게 빠른가요? 연휴 끝나면 2심 나올 기세네요



0


고기먹고싶다
선거전에 2심 나오겠네요 당선무효형 나오면 볼만하겠습니다 ㅋㅋ
2
명동의밤
선거 전에 2심은 당선무효형이 될 수가 없을테고.. 선거 이후 3심이 문제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당선자 + 국회 다수당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재판을 무효화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그 '할 수 있는 일'은 합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헌법의 불비 영역을 확정하는 방안이 있겠지요
1
우스미
사법부 미친거 같네요
선거기간중 이재명 날르가면 국힘이 다시 먹는건가요? 그걸노리나?
명동의밤
선거기간중 날라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한덕수처럼 헌법 다 무시하고 강행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고....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이 쿠사리 줄 수 있는 각이 나와버립니다
3
우스미
고등법원에서 선고하고 대법으로 다시 넘어갈때 피의자의 상고결정에 7일 상고이유서 제출에 20일을 이야기 하지만 상고이유서 기다리지 않고 대법에서 판결해 버려도 어차피 방어권보장 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도 대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하더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cruithne
보통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Overthemind

구글 ai 답변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라는 것 같습니다.
2
마자용
수상하게 이례가 많은 사법부
1
유니브로
지피티랑 퍼플렉시티 동원해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 가장 최근 3건 전원합의체 판결 의 평균 소요 기간은 83일 이었습니다
이재명 판결은 9일이었구요 '보통'이라는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29 정치(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3 다군 25/06/04 865 5
2428 스포츠KBO, ‘크보빵’ 생산 중단 이어 SPC삼립과 ‘계약 종료’ 수순 3 the 25/06/04 798 0
2427 정치속보] 이재명 '당선 확실'…국무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9 활활태워라 25/06/04 1292 0
2426 사회아내·아들들 수면제 먹이고 바다 돌진…혼자 빠져나온 40대, 왜 5 swear 25/06/04 978 0
2425 정치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9 Cascade 25/06/03 921 1
2424 사회[투표현장] 인천 투표소서 70대 쓰러져 사망 7 swear 25/06/03 1148 0
2423 경제‘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은행·증권사 전방위 시동 4 메리메리 25/06/03 854 0
2422 기타내일 대통령 취임식으로 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7 다군 25/06/03 1070 2
2421 의료/건강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상륙…법정감염병 추진(종합) 5 다군 25/06/03 999 0
2420 사회김용균 사망' 태안화력서 또 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 활활태워라 25/06/02 847 1
2419 국제"아버지 수차례 찔러 살해"…한국男, 베트남서 '사형' 선고 6 swear 25/06/02 1138 0
2418 정치가슴에 대못 박고 어딜..." 4.3유족 항의에도 끝내 사과 안 한 김문수 6 활활태워라 25/06/02 969 0
2417 스포츠프로야구 두산 이승엽 감독,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중도 퇴진(종합2보) 4 다군 25/06/02 859 0
2416 스포츠롯데 이정훈 - kt 박세진 트레이드 7 BitSae 25/06/02 643 0
2415 정치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Overthemind 25/06/02 1349 1
2414 정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주권의 역설 19 오호라 25/06/02 1203 0
2413 사회의붓아버지 성폭력만행 위자료 3억원 인정 판결 5 바닷가의 제로스 25/06/02 1012 5
2412 사회5호선 방화 대응: 유비무환 7 T.Robin 25/06/02 889 9
2411 정치'유시민 저격' 김혜은, 설난영=롤모델…'노조 못생겨' 발언에는 "그건 못 들어" 40 매뉴물있뉴 25/06/02 1688 7
2410 경제SPC삼립발 '버거빵 대란'…버거킹·맘스터치·롯데리아는 '돌려막기 중' 8 Leeka 25/06/02 1029 0
2409 사회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올스톱... 현대건설 "손 떼겠다" 11 먹이 25/06/02 1040 0
2408 국제'국제금융계 거물' 스탠리 피셔 전 연준 부의장 별세…향년 81세 2 다군 25/06/01 834 2
2407 정치황교안 후보직 사퇴 "김문수 지지"..金 "뭉쳐서 하나돼야" 4 이이일공이구 25/06/01 933 0
2406 게임비디디’ 곽보성 “우리의 목표는 월즈…우선 레전드조부터” 2 Leeka 25/05/31 1001 0
2405 사회50대 교사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골절시킨 중학생 입건 7 danielbard 25/05/31 12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