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록, 대법에서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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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2 11:16:34
Name	명동의밤
Subject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록, 대법에서 전달받아”
https://kongcha.net/news2/2092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5/02/V7GO6VY6KVFA7IYN2MWZLGVBYM/ 원래 이렇게 빠른가요? 연휴 끝나면 2심 나올 기세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명동의밤님의 최근 게시물 25-05-15 계엄령 직후 추경호·나경원, 사흘 뒤 고성국과 5차례…12·3 이후 '윤석열 통화내역' 입수 [7] 25-05-15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선언…"가장 보수다운 후보" [21] 25-05-15 5·18때 특전사령관 정호용…김문수 선대위 영입 논란에 취소 [2] 25-05-14 고개 숙여야 지나가는 이준석 후보 현수막… [15] 25-05-13 이준석 "간첩죄, 中등으로 확대해야…민주당, 중국몽에 부회뇌동" [27] 25-05-13 이준석 “일흔넷인데 뭔 성장?…김문수 찍으면 사표” [22] 25-05-10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5] 25-05-10 한덕수, 단일화 관련 "국민께 불편함 드린 것 송구" [3] 25-05-08 서석호 변호사, 김앤장 퇴사 [4] 25-05-07 국민의힘 "내일 오후 6시에 김문수-한덕수 토론회 실시" 등 [28]

고기먹고싶다

25/05/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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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에 2심 나오겠네요 당선무효형 나오면 볼만하겠습니다 ㅋㅋ

명동의밤

25/05/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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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 2심은 당선무효형이 될 수가 없을테고.. 선거 이후 3심이 문제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당선자 + 국회 다수당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재판을 무효화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그 '할 수 있는 일'은 합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헌법의 불비 영역을 확정하는 방안이 있겠지요

우스미

25/05/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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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미친거 같네요
선거기간중 이재명 날르가면 국힘이 다시 먹는건가요? 그걸노리나?

명동의밤

25/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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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날라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한덕수처럼 헌법 다 무시하고 강행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고....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이 쿠사리 줄 수 있는 각이 나와버립니다

우스미

25/05/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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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선고하고 대법으로 다시 넘어갈때 피의자의 상고결정에 7일 상고이유서 제출에 20일을 이야기 하지만 상고이유서 기다리지 않고 대법에서 판결해 버려도 어차피 방어권보장 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도 대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하더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cruithne

25/05/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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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Overthemind

25/05/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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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답변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라는 것 같습니다.

마자용

25/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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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게 이례가 많은 사법부

유니브로

25/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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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랑 퍼플렉시티 동원해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 가장 최근 3건 전원합의체 판결 의 평균 소요 기간은 83일 이었습니다
이재명 판결은 9일이었구요 '보통'이라는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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