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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1 20:30:16
Name   danielbard
Subject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6695?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3347?sid=100


현재 한덕수, 김문수 사퇴로 국무회의 정족수 15명인데

최상목 탄핵 시 국무회의 정족수 14명이 되면서 헌법 상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 미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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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이제 특검법 거부권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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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은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조건이고, 현재 국무위원 수의 과반수는 11인부터라 아직 거부권 살아있다고 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4명 더 탄핵해야 합니다.
추가: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진 것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즐기시게 내비두지마!
내란세력도 온힘을 다하는데 총력전 해야죠. 그냥 상대방이 수작부리는거 다 기다리고 우리가 옳으니 이길거다라는건 그냥 기도메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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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메리
이제 민주당도 악셀 밟는거죠.
반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찐바닥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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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대통령 대행놀이 또 할줄알고 신났을텐데 시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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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bard
교육부 근무중인 동네형한테 이주호대행각하라고 부르세요 말하니 찐텐 쌍욕 먹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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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도 탄핵시켜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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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더는 민주당이 참아야할 이유가 없죠.
법대로, 가진 힘을 쓰는건데 더이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탄핵 인용되면 좋고, 아니어도 직무정지시키고 그동안에 입법을 하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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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지
싸그리 밟아버려야 합니다 아직 특검통과도 못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행이란놈이 출마한다고 직을 던질때 이미 패는 민주당에 넘어간거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제 엑셀 꽉 밟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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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지
유일한 선출권력입니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의 힘을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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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처럼될래요
특검법 가즈아!!
The xian
내란 저지른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행정부에 있는 작자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다수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배제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내란에 대한 특검은 매번 거부권, 상설특검은 임명절차 뭉개기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일인데 이번에는 미국 통상압력에 안보문제 등등 중대한 시국 운운하면서 선출직 대통령과 똑같아지려는 권력놀음하던 총리가 대선판에 직접 뛰겠다고 대통령 권한대행 + 총리 자리 내팽개쳤습니다. 이쯤 되면 시국이 중대한 거 맞기는 한지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반국가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간 의회 독재니 쿠데타니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런 비난이 사실이라 한들 이제는 민주당이 참을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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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처럼될래요
입법부 폭거라는 말은 대체 뭔 말인지나 알고 지껄이는 걸까요?ㅋㅋ아니 국회의원은 하늘에서 내려주나? 국민이 뽑은거다 이것들아 ㅋㅋㅋ 민주주의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되어서 자신들이 1인 1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덕에 그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네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 북으로 보내버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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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이 사법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라 국회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죠. 팃포탯인데, 막장으로 가면 법을 적용하는 자보다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마 더 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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