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1 15:47:47 |
| Name | 방사능홍차 |
| Subject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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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327.html 탐라서 몇분 들이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안 가져 오셔서 제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저 같은 범부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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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좀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유죄판결 낼 거라면 차라리 파기자판을 하지, 이제 2심 판사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떠넘긴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결을 하든 양쪽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텐데 저같으면 대선 전까지 판결 안내리고 깔아뭉개고 싶을 것 같습니다.
파기자판율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데 이건에 파기자판했으면 논란이 더 컸을걸요? 왜 이건만 파기자판하는거냐 정치적 개입이다 난리났을겁니다.
일단 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국힘과 민주당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가 장모가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며 당선되었던 대통령 출신 내란 수괴가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 못해 빠루좌 1심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 짜증이 안 났을 것 같네요.
처가 장모가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며 당선되었던 대통령 출신 내란 수괴가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 못해 빠루좌 1심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 짜증이 안 났을 것 같네요.
아니죠. 법이 공평하게 작동해야 적절한거죠.
누구는 걸리면 가지만 누구는 걸려도 안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없는게 더 낫지 않나요.
누구는 걸리면 가지만 누구는 걸려도 안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없는게 더 낫지 않나요.
윤석열이 뭐 장모가 10원 한푼 피해준 적 없다 카고, 김건희가 주가조작 개입한 적 없다고 한 건 아직까지도 1심 조사도 안한 와중에 이재명 건은 뭐 열흘만에 파기환송 전합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의도를 당연히 의심하게 되죠.
이재명이 "쟤는 안 잡고 왜 나만 잡아" 라고 하면 개소리하는 게 맞는데,
저나 알탈님이나 다른 수없이 많은 제 3자가 "쟤는 왜 안 잡고 이재명만 잡냐?" 고 말하는 건, 법의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매우매우 적절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세모님이야말로 너무 정치에 몰입하셔서 전지적 이재명 시점에 돌입하신거 같습니다만?
저나 알탈님이나 다른 수없이 많은 제 3자가 "쟤는 왜 안 잡고 이재명만 잡냐?" 고 말하는 건, 법의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매우매우 적절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세모님이야말로 너무 정치에 몰입하셔서 전지적 이재명 시점에 돌입하신거 같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중요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다들 이렇게 열이 오르진 않았을겁니다.
이재명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열받은게 아니라 과정이 이해할 수 없어서이니까요.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물리적으로 파기할 시간이 안된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의견을 대법이 씹은거나 다름없게 판단을 했죠. 아니면 대법관 10인 이외 모든 법조인들이 무능하다거나인데...
이재명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열받은게 아니라 과정이 이해할 수 없어서이니까요.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물리적으로 파기할 시간이 안된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의견을 대법이 씹은거나 다름없게 판단을 했죠. 아니면 대법관 10인 이외 모든 법조인들이 무능하다거나인데...
2심판결이 너무 말도안되서 이례적으로 빨리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죠. 작정하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였다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해서 바로 보내버리는 방법도 있었을테니.
그래서 이 글 첫댓에 '하려면 파기자판을 하지 그랬냐'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책임을 아래 사람한테 떠넘긴 모양새가 되었으니.
책임을 아래 사람한테 떠넘긴 모양새가 되었으니.
나경원 1심 빠루 재판은 뭐 그리 대단하다고 5년씩이나 하나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쪽만 유달리 특별 대우하니 이 정도 반응인거죠. 차라리 파기자판하지 그건 무서워서 못하고 대법원 좀 짜치긴 합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절차대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선고도 받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요즘 상/식 이라던제 판결취지나 속도나 정말 전례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아무리 사법부가 날뛰어도 결국 국민이 사법 위에 있을겁니다.
사실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에 이 유죄판결이 영향 줄것같진 않습니다. 그걸로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사법이슈가 선반영된 지지율이라고 생각해서..
흐음.. 이건 생각 못했는데요? 충격입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낼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당선전에 확정은 안될텐데...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걸까요?
파기환송으로 유죄라는게 확인되었지만,
표심에는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럼....진짜로...당선 전 기소되어 재판중이던 대통령의
형사사건 계속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보게될텐데.....
거기서 대통령 이재명 - 여당과 국회, 지지세... 더 보기
유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낼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당선전에 확정은 안될텐데...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걸까요?
파기환송으로 유죄라는게 확인되었지만,
표심에는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럼....진짜로...당선 전 기소되어 재판중이던 대통령의
형사사건 계속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보게될텐데.....
거기서 대통령 이재명 - 여당과 국회, 지지세... 더 보기
흐음.. 이건 생각 못했는데요? 충격입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낼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당선전에 확정은 안될텐데...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걸까요?
파기환송으로 유죄라는게 확인되었지만,
표심에는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럼....진짜로...당선 전 기소되어 재판중이던 대통령의
형사사건 계속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보게될텐데.....
거기서 대통령 이재명 - 여당과 국회, 지지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 과연 그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해제되지 않을 계엄 2nd나, 대법원 구성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런 혼란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낼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당선전에 확정은 안될텐데...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걸까요?
파기환송으로 유죄라는게 확인되었지만,
표심에는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럼....진짜로...당선 전 기소되어 재판중이던 대통령의
형사사건 계속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보게될텐데.....
거기서 대통령 이재명 - 여당과 국회, 지지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 과연 그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해제되지 않을 계엄 2nd나, 대법원 구성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런 혼란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계엄령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소추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헌법소원 걸리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이재명이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나경원 1심을 6년간 묵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판결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연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6공 특성상 이재명 뒤의 권력은 민주당 안에서 나오더라도 비명-반명 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법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박... 더 보기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소추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헌법소원 걸리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이재명이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나경원 1심을 6년간 묵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판결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연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6공 특성상 이재명 뒤의 권력은 민주당 안에서 나오더라도 비명-반명 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법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박... 더 보기
은근슬쩍 계엄령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소추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헌법소원 걸리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이재명이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나경원 1심을 6년간 묵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판결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연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6공 특성상 이재명 뒤의 권력은 민주당 안에서 나오더라도 비명-반명 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법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박근혜 관련해서도 나온 하나의 균형점입니다.
그 판결을 임기 끝날때까지 하면 사법 비정상적인 정치 침해를 막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소추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헌법소원 걸리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이재명이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나경원 1심을 6년간 묵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판결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연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6공 특성상 이재명 뒤의 권력은 민주당 안에서 나오더라도 비명-반명 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법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박근혜 관련해서도 나온 하나의 균형점입니다.
그 판결을 임기 끝날때까지 하면 사법 비정상적인 정치 침해를 막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강욱이 이야기한 거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이 계엄 전까지 계엄령 난사하던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엄 이전까지의 윤석열 정권이 법질서적 '혼란'이 아니라면, 계엄 이후 지금까지의 한국 상황이 '혼란'이 아니라면,
한덕수가 대통령 되는 게 '혼란'이 아니라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해서 저기 써있는거 다 해도 '혼란'은 아니어야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대리 퇴직금 50억 무죄 땅땅 만들어내는 게 '혼란'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윤석열이 계엄 전까지 계엄령 난사하던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엄 이전까지의 윤석열 정권이 법질서적 '혼란'이 아니라면, 계엄 이후 지금까지의 한국 상황이 '혼란'이 아니라면,
한덕수가 대통령 되는 게 '혼란'이 아니라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해서 저기 써있는거 다 해도 '혼란'은 아니어야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대리 퇴직금 50억 무죄 땅땅 만들어내는 게 '혼란'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바닷가의 제로스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은 절차도 요건도 만족 못했고 포고령도 명백히 위헌이었잖아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다수표결해서 법개정한 다음 90명 임명하면 절차적으로 문제도 없고 위헌도 아니죠.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은 절차도 요건도 만족 못했고 포고령도 명백히 위헌이었잖아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다수표결해서 법개정한 다음 90명 임명하면 절차적으로 문제도 없고 위헌도 아니죠.
PGR에 법 전공하신 분이 올려주신 글인데, 대통령 된 이후로 이거 유죄판결 나도 법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https://pgr21.com/election/6572#402542
https://pgr21.com/election/6572#402542
당선전 판결 안날꺼라고들 하시는데 대법원 판결도 아무리 빨라도 대선이후에 날꺼라고들 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한달가량 남았습니다 또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https://v.daum.net/v/20250501170105712
반대의견 중,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더 보기
반대의견 중,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더 보기
https://v.daum.net/v/20250501170105712
반대의견 중,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대법원의 행위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어조이고, 이러한 비판에 숙의없이 속결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 중,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대법원의 행위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어조이고, 이러한 비판에 숙의없이 속결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정치적 이슈보다 이 판결의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공직자로서 범위를 좀 더 조일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덕수는 날짜 맞춰서 거부권 때리고 사퇴하는 거 보니, 18대 대선 직전에 국정원이 대선 개입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부랴부랴 발표해서 박근혜 당선시킨 꼬라지 보는 거 같군요. 기일 잡고 어쩌고 하면 최소한 27일 이상 소요되고, 6월 3일 이전에 물리적으로 환송심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냥 대선판 흔들어서 변수 만들고, 당선된 뒤에도 재차 흔들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619.html#cb
‘이재명 재판 속도전’에 판사들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실명 비판
제가 우려한 지점을 부산의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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