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이건 생각 못했는데요? 충격입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낼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당선전에 확정은 안될텐데...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걸까요?

파기환송으로 유죄라는게 확인되었지만,
표심에는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럼....진짜로...당선 전 기소되어 재판중이던 대통령의
형사사건 계속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보게될텐데.....

거기서 대통령 이재명 - 여당과 국회, 지지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 과연 그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해제되지 않을 계엄 2nd나, 대법원 구성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런 혼란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계엄령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소추 범위를 명료하게 하고, 헌법소원 걸리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이재명이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나경원 1심을 6년간 묵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판결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연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6공 특성상 이재명 뒤의 권력은 민주당 안에서 나오더라도 비명-반명 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법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박근혜 관련해서도 나온 하나의 균형점입니다.
그 판결을 임기 끝날때까지 하면 사법 비정상적인 정치 침해를 막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50501170105712

반대의견 중,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대법원의 행위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어조이고, 이러한 비판에 숙의없이 속결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