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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9 19:10:59
Name   the
Subject   대법 '초고속 결정' 배경 뭔가…"이재명 사건? 간단하다"
https://kongcha.net/news2/206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035?sid=102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해서 오래 끌거도 없다는 것 같읍니다.



0


과학상자
25/04/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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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이례적인 걸 이례적이 아니라고 하니 영 모양이 별로네요. 이러면 무죄가 나와도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5
레일리처럼될래요
25/04/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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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노리는 건지도...
1
치킨마요
25/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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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영원한초보
25/04/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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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믿을 수가 있어야지...
Picard
25/04/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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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 정배인것 같은데 목적이면 굳이 그 부담을 고법으로 넘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the
25/04/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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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이 정배일걸요?
풉키풉키
25/04/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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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른 결정이면 기각이 정배일겁니다
편하게 살자
25/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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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하려면 2주 만에 2회 심리 후에 파기환송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상고기각이 거의 99.7% 정배에요.
DogSound-_-*
25/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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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뜨면 꿀잼각 ㅋㅋㅋㅋ
Dr.PepperZero
25/04/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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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횟수나 기간을 미뤄봤을 때
상고기각일 때 논란이 될 규모<<<<넘사벽<<<<파기환송일 때 규모
라서 아마 다들 상고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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