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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9 19:10:59
Name   the
Subject   대법 '초고속 결정' 배경 뭔가…"이재명 사건? 간단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035?sid=102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해서 오래 끌거도 없다는 것 같읍니다.



0


과학상자
누가 봐도 이례적인 걸 이례적이 아니라고 하니 영 모양이 별로네요. 이러면 무죄가 나와도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5
레일리처럼될래요
그걸 노리는 건지도...
1
치킨마요
줄을 서시오~
영원한초보
조희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일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 정배인것 같은데 목적이면 굳이 그 부담을 고법으로 넘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고 기각이 정배일걸요?
풉키풉키
이렇게 빠른 결정이면 기각이 정배일겁니다
편하게 살자
파기환송하려면 2주 만에 2회 심리 후에 파기환송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상고기각이 거의 99.7% 정배에요.
DogSound-_-*
유죄뜨면 꿀잼각 ㅋㅋㅋㅋ
Dr.PepperZero
심리횟수나 기간을 미뤄봤을 때
상고기각일 때 논란이 될 규모<<<<넘사벽<<<<파기환송일 때 규모
라서 아마 다들 상고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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