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25 11:51:42수정됨 |
| Name | danielbard |
| Subject |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대폭 늘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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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oHJSREF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도 광역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세율에 최저임금이라니 일본이 애진작에 했다가 실패하고 완화한걸로 기억하는데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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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준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및 재정사용권한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사실 제도나 권한 등이 아직 미비한 편인건 맞거든요.
문제는 2가지인데, 최저시급을 지방별로 다르게 배정하는 것은 꼼수를 쓰기도 좋고, 악영향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반대하구요. 두 번째로 현재로서는 수도권 및 주요도시에 법인들이 몰려있는 구조라는겁니다. 법인들 소재지가 강남 등인 경우가 많고, 이준석 지역구인 화성도 제조업체들이 꽤 많이 입지하고 있어 이득을 보겠지만요. 베드타운 도시들 혹은 기업들 활동이 미비한 지역 등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2가지인데, 최저시급을 지방별로 다르게 배정하는 것은 꼼수를 쓰기도 좋고, 악영향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반대하구요. 두 번째로 현재로서는 수도권 및 주요도시에 법인들이 몰려있는 구조라는겁니다. 법인들 소재지가 강남 등인 경우가 많고, 이준석 지역구인 화성도 제조업체들이 꽤 많이 입지하고 있어 이득을 보겠지만요. 베드타운 도시들 혹은 기업들 활동이 미비한 지역 등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정책으로 까이는게 낫죠 ㅋㅋㅋㅋ 덜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같지도 않은 애들보다 낫다 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진 퀄리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진 퀄리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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