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9314?sid=102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중략)

실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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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받아준 것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군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Date	25/04/24 23:08:09
Name	오호라
Subject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
https://kongcha.net/news2/20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9314?sid=102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중략) 실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 사직서를 받아준 것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군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5-12-03 국민의힘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하나로 뭉쳐 못 싸워 책임 통감” [16] 25-12-02 재정난 빠진 유럽…군비증강 압박 땐 내부균열 우려 [3] 25-11-28 관세 낮추려 트럼프에 金 안긴 스위스 기업인들, 뇌물 혐의 피소 [4] 25-11-21 트럼프의 사업가식 종전 해법…"돈바스 러시아 주고 임대료 받아라…국민투표 불필요" [11] 25-11-14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 [7] 25-11-11 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16] 25-11-11 트럼프, ‘연설 짜깁기’ 의혹 BBC에 1.5조 소송 위협…BBC 회장은 사과 [2] 25-11-09 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13] 25-11-09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면 계엄령 발동할 것” [7] 25-11-09 자유주의 질서의 황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