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23 13:4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6409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진행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들에 대해 신속처리원칙을 강조했던 걸 감안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연이 최소화되었다거나
상고심 재판부 배당 직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 전격적으로 심리를 연데 이어 이틀 뒤에 심리를 또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달에 한번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진행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달린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는데
너무 빠른 진행이다보니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래는 현 상황에서 이해를 도울만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악명이 높아진 그분의 기사인데, 그래도 정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94 정치‘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계획된 발언, 효과 있을테니 기다려 달라” 8 the hive 25/11/13 807 0
3893 정치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매뉴물있뉴 25/11/13 727 1
3892 사회'1000만원 학비' 사립초인데 기초수급자 자녀가 41명 6 Leeka 25/11/13 1322 0
3891 스포츠롯데는 수비가 약해, 사직구장 때문에? 8 맥주만땅 25/11/13 798 1
3890 국제"부유층, 1억 내고 인간 사냥관광"…이탈리아 수사 착수, 무슨일 15 Omnic 25/11/13 1612 0
3889 사회부천 제일시장 인도로 트럭 돌진 7 조홍 25/11/13 1117 0
3888 사회1교시부터 딱 걸린 부정행위…"죄송합니다" 유유히 퇴장 10 swear 25/11/13 1246 0
3887 사회고속도 사고에 발묶인 수험생, 레커-순찰차 옮겨타고 시험장으로 6 Cascade 25/11/13 1100 0
3886 사회휘청거리며 시속 152km 밟은 대리기사…알고보니 '만취운전' swear 25/11/13 1038 0
3885 사회대학도 AI교육 엉망…이번엔 서울대 ‘집단 커닝’ 24 K-이안 브레머 25/11/13 1499 0
3884 경제장단기 예금금리 뒤집히고 주담대 고정금리 더 높아져 5 구밀복검 25/11/13 1245 4
3883 정치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2 과학상자 25/11/12 976 4
3882 정치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5일만 3 매뉴물있뉴 25/11/12 913 0
3881 사회'비밀의 숲' 서울대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전면 개방 OshiN 25/11/12 1147 1
3880 방송/연예어도어 “뉴진스 해린, 혜인 복귀한다” 18 호미밭의파스꾼 25/11/12 1392 2
3879 경제정부, ‘치킨 1마리’ 대신 ‘중량 표기’ 도입 검토… 난감한 치킨 프랜차이즈 8 맥주만땅 25/11/12 1119 0
3878 사회나보단 사기꾼이 죽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3 조홍 25/11/12 1189 0
3877 정치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압수수색 병행(종합2보) 14 매뉴물있뉴 25/11/12 1045 1
3876 IT/컴퓨터북한 해킹조직, '먹통' 공습…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1 메리메리 25/11/12 920 0
3875 사회마약총책 22자리 아이폰 비번 뚫었다, 집념의 경찰 결국 10 swear 25/11/12 1222 1
3874 사회학부모·청소년·시민 단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 즉각 폐기하라" 11 swear 25/11/12 1040 0
3873 문화/예술AI로봇·차량 무인 대출…대구 최대 공공도서관 개관 5 OshiN 25/11/12 674 0
3872 기타거래처 대표 "오비맥주 임원에 3억6000만 원 줬다" 2 효모 루덴스 25/11/12 963 0
3871 정치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11 매뉴물있뉴 25/11/12 951 0
3870 정치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의미있는 자료 다수 추가확보"(종합2보) 4 매뉴물있뉴 25/11/11 9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