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23 13:4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6409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진행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들에 대해 신속처리원칙을 강조했던 걸 감안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연이 최소화되었다거나
상고심 재판부 배당 직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 전격적으로 심리를 연데 이어 이틀 뒤에 심리를 또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달에 한번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진행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달린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는데
너무 빠른 진행이다보니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래는 현 상황에서 이해를 도울만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악명이 높아진 그분의 기사인데, 그래도 정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0 정치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3 호미밭의파스꾼 25/01/06 3787 1
1253 스포츠오성홍기 달고 첫 金…눈물 쏟은 '中 귀화' 린샤오쥔 1 danielbard 25/02/08 3786 0
82 정치'MBC 칼침 경고' 황상무, KBS 계열 프로그램 진행자로 복귀 3 오호라 24/10/05 3785 0
1378 경제LH ‘미분양 직매입’에 “업계 자금 숨통” “악성 재고 떠안기” 분분 17 구밀복검 25/02/19 3783 0
609 정치 국회 장악 실패 후 군수뇌부와 '비밀회의'‥윤석열 '제2 계엄' 노렸나? 12 삼유인생 24/12/11 3781 0
1684 정치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10 당근매니아 25/03/22 3781 0
918 기타“지성과 윤리에 어긋나는 종교적 직관, 더 빨리 파멸에 이를 뿐” 다군 25/01/06 3781 4
552 정치"특전사령관, 헬기 출동 늦어지자 분노…계엄 해제 의결 순간엔 괴로워했다" 7 매뉴물있뉴 24/12/09 3780 0
403 정치"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 호미밭의파스꾼 24/12/04 3780 0
933 정치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로 둔갑?‥"가짜뉴스 제조" 4 Overthemind 25/01/07 3777 0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3777 0
612 정치'尹 탄핵' 78% '내년 봄 대선' 68%…이재명 37% 1위 11 삼유인생 24/12/12 3776 0
871 사회'네트워크 병원' 회사 및 관련 의사 20여명 기소 7 열한시육분 25/01/02 3776 0
1163 정치KBS 앵커, 부정선거 힘 싣는 멘트…"즉각 교체" 요구 6 오호라 25/01/29 3776 0
1851 IT/컴퓨터초토화된 미얀마에 나타난 바퀴벌레들..."세계 최초 투입" [지금이뉴스] 6 메리메리 25/04/08 3775 1
862 정치"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14 매뉴물있뉴 25/01/01 3775 6
1365 사회대학 붙었는데 황당한 '입학 취소'…이튿날 학원 동료의 실토 17 다군 25/02/18 3774 0
1228 사회극우 집회 내몰린 10대들…'미인가' 기숙학교서 "좌익 대항 교육" 7 구밀복검 25/02/07 3774 0
669 정치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2 과학상자 24/12/17 3773 0
311 정치"휴대전화에 TV 기능 넣어 수신료 징수하자"는 KBS 사장 후보자…야당 "4대면 네 배 내냐? 정신 나간 소리" 8 야얌 24/11/20 3772 0
650 정치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변호사 선임 안 끝나"(종합2보) 6 고기먹고싶다 24/12/16 3771 0
1952 정치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질책·압박 등 외압 만연 12 당근매니아 25/04/18 3771 0
971 정치윤석열 체포 앞둔 경찰, 수사관 대규모 ‘동원령’… 마수대 등 체포·검거 인력 보강 9 매뉴물있뉴 25/01/09 3771 1
338 정치[오늘 이 뉴스] '김학의 출금' 2심서 전원 무죄..'일부 유죄' 이규원도 뒤집혀 (2024.11.25/MBC뉴스) 3 Overthemind 24/11/25 3770 0
107 사회美 파라마운트,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들어온다 6 swear 24/10/10 37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