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23 13:45:44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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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6409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진행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들에 대해 신속처리원칙을 강조했던 걸 감안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연이 최소화되었다거나 상고심 재판부 배당 직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 전격적으로 심리를 연데 이어 이틀 뒤에 심리를 또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달에 한번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진행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달린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는데 너무 빠른 진행이다보니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래는 현 상황에서 이해를 도울만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악명이 높아진 그분의 기사인데, 그래도 정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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