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콸콸콸' 뭔가 붓더니 '슥'‥'쾅!' 불기둥 휩싸인 구청

단비아빠수정됨

처벌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요..
저런 류의 방화사건은 대체 얼마나 처벌받나 싶어서 대충 검색을 해봤더만
전 애인에게 앙심품고 집으로 쳐들어가서 방화... 구조하러온 경찰에게 폭행..
근데 놀랍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나라에서 초범은 범죄자 취급을 안한다니까요?
저런 짓을 하려면 남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할 정도의 허들은 있어야 하는데...
저 사건도 사람이 안다쳤으니 아마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겁니다.
제가 최근에 처벌 수위 보고 놀라웠던 사건중에
어느 마을 이장이 군부대 전기선에서 전기를 몰래 빼내서 그걸로 자기 캠핑장에서 썼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알아낸 군부대에서 뭣짓하냐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며 역반하장으로 나오고...
근데 놀랍게도 벌금 몇백만원...
알고 보니까 울나라 절도죄는 최대가 벌금 천만원이더군요... 아 물론 징역형도 있지만
초범이 징역살일 없다는건 다들 아시잖아요...
아니 최대 천만원이면... 어디서 뭘 훔치든 최대 천만원이라고..?
애초에 저 사건은 군법정으로 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울나라 법은... 뭔가 형벌에 대한 밸런스가 겁나게 애매합니다...
집행유예하고 벌금이 실질적으로 벌이 맞긴 한가... 벌금은 왜 이리 적은가...
저는 초범과 재범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진짜 실수나 우연에 의한 초범 정도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지
명백하게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초범이라고 일괄적으로 형량 바겐세일을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루루얍

25/04/22 17:37

주소복사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단비아빠

25/04/22 21:09

주소복사

옛날엔 빨간줄만 그어져도 무서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범죄기록이 사생활 보호라고 들여다보기 힘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별로 영향 안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는 아니지만 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루루얍

25/04/22 22:09

주소복사

뭔가 집행유예=무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정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유예는 엄연히 실형의 유예에 불과합니다. 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 별로 영향을 안준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벌이고 실형이랑 사회에서의 자격적 취급은 매우 유사합니다. 집행유예에도 일부 자격정지가 붙어요. 말씀대로면 전과가 있어도 사회생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도 교도소는 포화 상태인데 말씀대로 초범까지 싹 잡아가두자고 치면 사회적 비용 소모가 굉장할텐데요.
혹시 이것을 위해 대폭 증세를 하는 것에 찬성하시거나, 사시는 지역에 교도소를 짓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입장일까요? 저는 둘다 반대라서 말씀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절름발이이리수정됨

25/04/22 17:54

주소복사

처음부터 형량과 범죄이익을 조율하는 범죄(가령 사기 같은)가 아니면
형량 뿐 아니라 적발률과 치안, 전과자의 사회 수용수준등에 의해 범죄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사기)를 제외하면 범죄율이 (형량이 높은) 어지간한 타국들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형량이 낮아서 범죄가 많다'고 하기엔, 실제로 범죄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보다 형량도 높고 범죄율도 낮은 나라는.. 기껏해야 싱가포르 정도만 생각나는군요.

Picard

25/04/22 18:55

주소복사

유죄 나오면 이제 민사 걸어야죠. 벌금 1000만원은 나라에 내는거고 민사로 받아내는게 내 돈..

단비아빠수정됨

25/04/22 21:07

주소복사

하지만 아시잖아요? 민사 걸어봤자 실제 피해 이상으로 많이 받기도 어렵다는거...
하물며 능력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방법도 없다는거... 형사로 못이뤄낸 정의구현을 민사로 한다는건 더더욱 힘든 일이죠.
벌이라고 하면 이득 본거 이상으로 뱉어내야 하는데 민사라고 해봤자 결국 이득본거 뱉어내는 수준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서 위약금 항목같은게 있을때나 손해본거 이상으로 받아내는거고 애초에 그런건 진짜 민사사건이지
범죄 피해에 대한 복구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보상 없는건 아시잖습니까.
결국 형법으로 처리할때 확실하게 징벌적인 수준의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마을이장만 해도.. 전기를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썼는지 명확한 증거는 없잖습니까?
전기요금 변화를 통해 추측을 해야하는데 그게 얼마나 증거로 인정될지도 모르겠고...
민사로 과연 피해액을 100% 받아내는 것조차 가능할까요?

Date	25/04/22 15:13:33수정됨
Name	Overthemind
Subject	'콸콸콸' 뭔가 붓더니 '슥'‥'쾅!' 불기둥 휩싸인 구청
https://kongcha.net/news2/1986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934_36718.html 자신의 과거 직장이 마음에 안든다 해도 이렇게 불을 지르거나 차량을 파손시키는걸 진짜로 하는거 보면, 언젠가 뉴스란의 댓글에서 본 '사회가 어떤 증오 기반의 보복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역치가 많이 낮아진 듯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조: https://kongcha.net/news2/1969#17470)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모르는 사이였어도 문제가 되는거지만), 같이 부대끼며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청사를 불태운건지;;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5-05-27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28] 25-05-25 응급실에 속속 실려 온 자녀들 시신...가자 의사, 폭격에 9명 잃어 [3] 25-05-24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13] 25-05-22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5] 25-05-15 "우리가 니네 하청업체야? XX들"‥'고발사주' 폭로에 파문 [2] 25-05-14 국방과학연구소 "평양 추락 무인기, 우리 무인기와 '매우 유사' 결론" [4] 25-05-14 '라임 술접대' 검사 5년 만에 징계‥"특권 계급 선언" [4] 25-05-12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예고…"30~80% 내려갈 것"(종합) [6] 25-05-12 김문수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막말 논란[영상] [19] 25-05-1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권영세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