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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9 16:07:55
Name   이이일공이구
Subject   유정복 “전역증 있으면 지하철·국립대 등록금 할인” 파격 대선 공약 제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6781

시행하기 전에 무조건 헌법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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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성과 군 면제자, 장애인 등은 누릴 수 없는, 순수한 군필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기사의 첫머리조차 저따위로 시작하는 나라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이긴 하네요. 저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은 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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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초보
군필자 대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건 많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쟝확히 계산해서 주는게 좋다고 봐요

그와 별개로 가쟝 주요한곤 군바리의 인권입니다.
이걸 무시히고 줘봤자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바로마
군필자에 대한 사회 보상 확대는 사실 방향성이 맞긴 한데, 디테일이 아쉽네요. 지하철 할인이나 국립대 등록금 감면 등은 전체 군필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군요. 대표적으로 국립대 등록금 감면의 경우는 사립대학생이나, 비대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죠. 지하철 요금 감면도 비 역세권 주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구요.
차라리 현재의 국민연금 크레딧에서 군필자 크레딧을 이번에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걸로 아는데, 아예 군복무 기간만큼 크레딧을 해주는 방향이 나을거 같고요. 차라리 소득공제 등 다른 방향의 접근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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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까 저런 공약 내는 겁니다. 생색만 내고 돈은 생긱보다 안 들거나 지하철로 떠밀수 있으니까요. 노인 지하철 무료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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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이게 맞죠
비법조인이라 개헌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의 선에서 봐도 시민을 군필 시민권자/미필(여성,장애인,군 면제자 등)비시민 으로 가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이 멀쩡한데 안 간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가려했어도 장애때문에,혹은 복무부적합 판정 받아서 제2보충역인 분들도 있을껀데..

육군병장 만기전역자(개구리복세대)로서 봐도 이게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공약이 맞나 싶네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민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 같기도 해서.

등록금 할인, 지하철 할인 부분도 군대를 멀쩡히 다녀와도 ... 더 보기
비법조인이라 개헌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의 선에서 봐도 시민을 군필 시민권자/미필(여성,장애인,군 면제자 등)비시민 으로 가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이 멀쩡한데 안 간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가려했어도 장애때문에,혹은 복무부적합 판정 받아서 제2보충역인 분들도 있을껀데..

육군병장 만기전역자(개구리복세대)로서 봐도 이게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의 공약이 맞나 싶네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민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 같기도 해서.

등록금 할인, 지하철 할인 부분도 군대를 멀쩡히 다녀와도 부모 혹은 본인의 경제력이 안되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데 방법이 꽤나 잘못되어 보입니다.

어찌저찌 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할인된 교통비 재원은 어디서 채울것이며(노인복지 교통약자 무료도 없애야되네마네 하는 마당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실현이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머리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즐거운인생
병특도 사람 취급 좀 해주시읍시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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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복무 중의 급여와 처우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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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게...
신체 등급 4급 나온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남자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받는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여성들끼리 합숙하면서
병역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될일 아닌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요. 정말로 못 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여군으로서 입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부사관 경쟁률은 ... 더 보기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게...
신체 등급 4급 나온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남자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받는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18개월 동안 여성들끼리 합숙하면서
병역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해결될일 아닌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일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요. 정말로 못 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여군으로서 입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허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부사관 경쟁률은 7:1이고
남성 육사 경쟁률은 1:30인데 여성은 1:50정도고..

이 경쟁률 싹 다 낮춰주면 됩니다.
남성 수준으로 낮춰주면 될일이에요.
전역 군인들 대우해주는데
쓸데없이 남녀평등같은 주제가
논쟁에 끼어들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역군인은 할인 안 해 주나요?
기사 타이틀만 노리는 전형적인 공약
영원한초보
뭐 결정되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도가 특별히 신기한 것도 아닌데
안된것 생각했을 때
그리고 왜 안됐는지 생각해봐야죠
그냥 좋다고 아헿헿 하는건 애들 아니고선
그냥 붕어라는 생각들어요

유정복도 진지하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돈을더줘요
당근매니아
개선을 하려면, 노예처럼 무조건 부대에 묶어놓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이게 6.25 이후로 굳어진 제도인 걸로 아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징집병이어도 이런 식으로 몇달이고 부대에 묶어놓는 별로 없다는 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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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급여원툴보다는 군필한테 소소한 혜택이 있는게 나은 방향이라고 보긴해서 대학등록금 이런건 좀... 이긴 해도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기서 언급하기도 했고 각종 공공서비스 50% 할인까진 아니더라도 30% 할인 이정도라도 수준으로 일반적인 우대의 하위호환 수준정도로라도 있으면 그래도 병역을 나왔으니 이런저런 의무를 이행한 대가라는게 있구나 하는 느낌도 평생에 걸쳐 체감할거고 말이죠.
루루얍
딱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폭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국립대 등록자, 도시철도권 거주자한테만 해당되는 거라 좀 더 일반적인 게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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