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17 14:41:18 |
| Name | the |
| Subject |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5987?sid=104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영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법도 모르지만) 영국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
|
이게 사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경우가 사실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고
그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차별하지 말라고 입사과정에서
범죄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서 겪는 문제라던가
(얼마전에 성폭행범 모르고 뽑았다가 그놈이 사장 마누라 성폭행하고 도망쳤던 사건같은)
그리고 애초에 차별 금지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의에... 더 보기
그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차별하지 말라고 입사과정에서
범죄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서 겪는 문제라던가
(얼마전에 성폭행범 모르고 뽑았다가 그놈이 사장 마누라 성폭행하고 도망쳤던 사건같은)
그리고 애초에 차별 금지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의에... 더 보기
이게 사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경우가 사실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고
그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차별하지 말라고 입사과정에서
범죄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서 겪는 문제라던가
(얼마전에 성폭행범 모르고 뽑았다가 그놈이 사장 마누라 성폭행하고 도망쳤던 사건같은)
그리고 애초에 차별 금지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의에 의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로도 사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가만 놔두면 불필요한 차별이라면 언젠가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차별하지 말라고 입사과정에서
범죄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서 겪는 문제라던가
(얼마전에 성폭행범 모르고 뽑았다가 그놈이 사장 마누라 성폭행하고 도망쳤던 사건같은)
그리고 애초에 차별 금지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의에 의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로도 사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가만 놔두면 불필요한 차별이라면 언젠가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