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Picard수정됨

25/04/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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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SF 소설에 성별이 3개인 종족이 지구인이랑 소통할때 적당한 인칭 대명사가 없어서 곤란해한다는 설정을 본적이 있는데..
남/녀 말고 새로운 법적인 성별을 추가해야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마키아토

25/04/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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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

2025

25/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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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다양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니 성별 depth를 나누죠
티어0: 남/녀/@ - DNA 레벨
티어1: A to Z - 본인이 느끼는?
티어2: A to Z - Virtual(Online 용) 등등

루루얍

25/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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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좀 너무 회귀적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

조홍

25/04/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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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 인증 받으려면 맘대로 선언으로만 발동하는게 아니고 충족시켜야 할 요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이면 법이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남자로 '살았었던건' 이득을 봤네 영남충! 좋던 시절 있으니 좀 빼자? 따위의 논리로 무장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바닷내음

25/04/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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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몰라도 의학, 스포츠 등에서는 태어났을시 성별로 강제해야합니다

다크초코

25/04/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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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영향을 받는 경우가 어떤건지 감이 잘 안오네요. 성전환 이전의 혜택/손해는 유지된다는 의미같은데.

단비아빠수정됨

25/04/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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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경우가 사실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고
그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는 단순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 차별하지 말라고 입사과정에서
범죄자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서 겪는 문제라던가
(얼마전에 성폭행범 모르고 뽑았다가 그놈이 사장 마누라 성폭행하고 도망쳤던 사건같은)
그리고 애초에 차별 금지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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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7 14:41:18
Name	the
Subject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5987?sid=104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영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법도 모르지만) 영국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6-27 일본 “벌써 장마 끝”…때이른 '살인 폭염' 경고 [5] 25-06-27 검사 2천 명 전원 공소청 배치 검토 [6] 25-06-27 ‘충격’ 이종범 코치, KT 떠났다… 최강야구의 품으로 [9] 25-06-26 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 정원, 다시 늘어날 듯 [24] 25-06-25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미중에 근접한 AI 3강 2∼3년내 달성" [6] 25-06-25 李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것 아니냐 걱정…한번 문제점 검토" [9] 25-06-24 서울 426개동 첫 ‘싱크홀 지도’ 절반이 안전도 낮은 4, 5등급 [12] 25-06-24 이 대통령 “12월까지 부산으로”···해양수산부 이전, 시점까지 못 박아 지시 [11] 25-06-24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기업은 부담 커져 [15] 25-06-19 尹, 3차 소환도 불응…경찰 "내란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중"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