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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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7 14:41:18
Name	the
Subject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5987?sid=104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영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법도 모르지만) 영국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26] 25-11-24 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25-11-20 '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25-11-19 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 25-11-18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25-11-18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25-11-17 제헌절 18년만에 ‘쉬는 날’ 추진 [10] 25-11-11 초등학교 우리반에 고아 3명 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2] 25-10-30 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46] 25-10-29 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