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14 15:05:31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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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14/J44Y77PERFC4BPCBLWZDFPTL3A/ 얘는 지금 자기가 정치재판을 받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왜 6시간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성립하냐'라고 난동을 피우는 관계로 혹시 갑자기 '어? 그러게? 저게 왜 내란죄이지?'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제가 작년에 대충 정리해놓은 바를 아래에 링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가 https://kongcha.net/free/151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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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는 판단했고, '내란죄'는 판단하지 않았으니
사실 뭐... 저래도 되긴 합니다만 ㅎㅎ
저런 소리만 늘어놓는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놈은 이미 전략따위 없고, 이미 다 포기한 상태라는걸.
정치 재판이라고 우기며 발악해볼 생각이 니 전략의 전부구나 싶어요.
사실 뭐... 저래도 되긴 합니다만 ㅎㅎ
저런 소리만 늘어놓는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놈은 이미 전략따위 없고, 이미 다 포기한 상태라는걸.
정치 재판이라고 우기며 발악해볼 생각이 니 전략의 전부구나 싶어요.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강도..." 그 논리면 이사람도 무죄 아닌가요?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81631.html
https://youtu.be/qJHXfFNrif0
심지어 비폭력도 아니었죠.
[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계엄군난입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포박
심지어 비폭력도 아니었죠.
이 재판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520명이라... 아마도 지귀연 판사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이 구속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다음 기일 잡은 거 보면 주 1회 각이고 내년 2월이면 지귀연은 법관 인사로 자리를 이동할 것이거든요. 오늘 2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오늘 못끝냈고 다음에 반대신문도 해야하니 속도가... 검찰 측 증인 다 쳐내지 않고 다 받아주면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굥측도 당연히 증인을 신청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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