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08 23:25:14
Name   오호라
Subject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1509?sid=102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해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재판관 지명 등 헌정질서에 중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은 앞서 당연히 임명해야 할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지체해 탄핵소추 대상까지 됐다"며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탄핵을 적극 강추하고 있네요.



1


마키아토
황교안도 안한 짓을.
바닷내음
대선도 정했는데 그냥 2회차 탄핵 가져
뭣하러 저 인간을 보고있나요
윤탄핵 끝나자마자 마은혁재판관 임명한것도 속이 뻔히 보여 우스워 죽겠는데
고기먹고싶다
줄탄핵해서 그냥 행정부 마비시키죠 ㄹㅇ 그게 더 시스템 유지에 낫다고 봅니다.
15
내알아할게요
근데 국무총리란 자리가 왜 필요한가요? 대통령 부재시 백업할 사람이 필요하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두는게 맞지 않나요?
이건 5공 잔재도 아니고 아예 3공 잔재던데
캐비넷에 얼마나 대단한게 잡혀 있길래.. 말년에..
월권인건 100% 확실합니다(위헌여부는 학자가 아닌 제가 따질 수 있는 범위는 아닌 듯해서).

저게 얼마나 미친 거냐면, 그 황교안도 무려 최소범위로 쓴 권한입니다?
1
고기먹고싶다
심지어 황교안은 탄핵인용전인데도 안했었다고....
간만에, 사후세계의 존재를 기원하게 만드는 놈..
우스미
걸어다니는 위헌이네요
Overthemind
헌재가 '위헌은 맞으나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청구서를 받는 중이죠..
1
상당하게 만드는중
3
당근매니아
장제원 말고도 상 좀 당했으면....
유료도로당
이러다 대한민국 헌법이 상 당할 위기...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 사회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1 자공진 24/11/01 2333 18
2303 스포츠"아니기를 빌었는데" LG 날벼락, 홍창기 무릎 인대 파열→사실상 시즌 아웃 "잘하면 포스트시즌" 2 이이일공이구 25/05/20 591 0
2297 외신Honda의 Team Liquid LOL팀 네이밍 스폰서쉽 해제 5 이이일공이구 25/05/20 487 1
2277 정치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추천"…개헌 공약(종합) 14 이이일공이구 25/05/18 1355 0
2257 사회창원NC파크 정밀안전점검 일수 '이례적'으로 짧았다 2 이이일공이구 25/05/16 507 0
2253 사회39년간 돌본 장애아들 살해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7 이이일공이구 25/05/15 996 1
2224 의료/건강“하루 4시간만 자도 멀쩡하다 했더니” 쇼트 슬리퍼의 비밀 결국엔 4 이이일공이구 25/05/13 1577 0
2223 사회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71 이이일공이구 25/05/13 2532 2
2160 스포츠NC파크 올해 재개장 물건너가 지역경제 타격 9 이이일공이구 25/05/08 1079 0
2138 사회서울식물원, 곰 세 마리 조형물 '민원' 때문에 철거한다…무슨일 11 이이일공이구 25/05/06 983 0
2020 IT/컴퓨터'해킹사고' SKT 전고객 유심 무상교체…기 교체 고객도 비용환급 13 이이일공이구 25/04/25 1207 0
1975 국제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20 이이일공이구 25/04/21 1332 0
1972 문화/예술롯데, 석촌호수서 일대 '포켓몬타운 2025'…12개 계열사 출동 4 이이일공이구 25/04/21 1124 0
1962 정치유정복 “전역증 있으면 지하철·국립대 등록금 할인” 파격 대선 공약 제시 15 이이일공이구 25/04/19 1501 0
1991 정치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안철수 ‘안착’···나경원은 ‘탈락’ 18 은하스물셋 25/04/22 1449 0
1943 국제"EU, '러 LNG 수입금지' 방침 철회"…'에너지난·美압박 대응에 필요' 7 은하스물셋 25/04/17 1134 1
1796 정치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15 은하스물셋 25/04/03 1623 0
1569 기타‘부자아빠’ 기요사키 “대규모 붕괴 온다”... 美증시 폭락 전날도 경고 7 은하스물셋 25/03/11 1697 1
1424 정치“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되는 건 다수설” 이재명 주장은 사실일까 22 은하스물셋 25/02/25 1944 0
1408 정치이재명 "민주당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해도 코스피 3000 넘길 것" 9 은하스물셋 25/02/24 1555 0
149 IT/컴퓨터'278만원' 갤폴드 스페셜…역대 갤럭시폰 중 최고가 7 은하스물셋 24/10/21 2454 0
2287 정치지귀연 “의혹 사실 아니야…접대받을 생각 해본 적 없어” / 민주당 곧 사진 공개 25 유료도로당 25/05/19 1955 0
2233 정치‘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한 민주당 “부인하기 쉽잖을 것” 15 유료도로당 25/05/14 1131 0
1934 정치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19 유료도로당 25/04/16 2247 1
1923 사회현실판 GTA? "도봉역 벤츠, 경찰차 뚫으려 난동" 7 유료도로당 25/04/16 10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