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1509?sid=102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해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재판관 지명 등 헌정질서에 중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은 앞서 당연히 임명해야 할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지체해 탄핵소추 대상까지 됐다"며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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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적극 강추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