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다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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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더 보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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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발생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전직 인권운동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 박근혜 이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회복

## 최근 쇠퇴
- 헌법상 단임제: 5년 단임
- 2021년: 보수 우파 윤석열 당선
- 윤석열의 민주주의 후퇴 행보:
-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성 조치
- 성평등 정책 공격
- 권력 남용 이력

## 영향
- "벨턴(bell-turn)" 권위주의화 국가 중 9위
- LDI 0.195포인트 하락
- 2023년 기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 성과 사실상 무력화

참고: "벨턴(bell-turn)"은 민주화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권위주의화(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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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수정됨

24/10/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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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자퇴처리시키고 새학생 받는게 깔끔할거 같은데.
어차피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다르니까 봉합될일이 없음.

우리나라 의대선호는 저런걸 보여줘도 꺽이지않는다는걸 지금 수능 준비자들이 보여주고있으니까 새로 채워넣는건 일이 아니죠.왜 이 부분에서만 약한모습을 보이는지 알수없어요.

Date	24/10/29 16:48:15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https://kongcha.net/news2/184 https://m.yna.co.kr/view/AKR202410291324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353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52800001 휴학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할 거면, 그 “자유” 얘기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5-01-06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2] 25-01-06 “지성과 윤리에 어긋나는 종교적 직관, 더 빨리 파멸에 이를 뿐” [0] 25-01-04 외로움이 수명 줄인다…"병 걸리는 '악성 단백질' 수치 높여" [5] 25-01-03 독감 환자 무서운 증가세…일주일새 2.4배 늘며 8년 만에 최대(종합) [13] 25-01-02 연말연시 술자리…소주 2병을 마셔도 덜 취한다? (소주 도수 변천사) [4] 24-12-29 노상원도 '시그널'로…"11월 체포도구 구입 지시" [0] 24-12-27 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북풍’ 연관됐나 [3] 24-12-24 "출생순서가 성격에 영향…맏이·막내보다 중간이 협동심 강해" [5] 24-12-24 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종합) [3] 24-12-23 구미시 "오는 25일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안전상 문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