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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29 16:48:15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https://m.yna.co.kr/view/AKR202410291324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353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52800001

휴학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할 거면, 그 “자유” 얘기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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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딱 공산주의자 마인든데요?
cheerful
아.. 아직도 싸우고 있었구나!!!!ㅋㅋㅋㅋ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

#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더 보기
https://v-dem.net/documents/44/v-dem_dr2024_highres.pdf

누군가 자유를 열심히 외치는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지.

==

# 한국의 민주주의 변동 (2016-2023)

## 촉발 계기 및 초기 개선
- 2016년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 발생
- 박근혜 대통령 퇴진
- 전직 인권운동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 박근혜 이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회복

## 최근 쇠퇴
- 헌법상 단임제: 5년 단임
- 2021년: 보수 우파 윤석열 당선
- 윤석열의 민주주의 후퇴 행보:
-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성 조치
- 성평등 정책 공격
- 권력 남용 이력

## 영향
- "벨턴(bell-turn)" 권위주의화 국가 중 9위
- LDI 0.195포인트 하락
- 2023년 기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 문재인 정부의 민주화 성과 사실상 무력화

참고: "벨턴(bell-turn)"은 민주화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권위주의화(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함.

==

클로드가 정리.
그냥 다 자퇴처리시키고 새학생 받는게 깔끔할거 같은데.
어차피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다르니까 봉합될일이 없음.

우리나라 의대선호는 저런걸 보여줘도 꺽이지않는다는걸 지금 수능 준비자들이 보여주고있으니까 새로 채워넣는건 일이 아니죠.왜 이 부분에서만 약한모습을 보이는지 알수없어요.
귤잠수함잠수중
그 분이 이 건에 대해 약해지셨나봅니다...ㅋㅋㅋ
cheerful
1학년은 가능한데 2.3,4,5,6 학년은 무슨수로.... ㅎㅎ
휴학했다고 자퇴당할수도 있는거였군요 ㅋㅋㅋㅋ 괘씸죄인가요?
휴학 한도(보통 2년?) 다 쓰고 자동 제적되는걸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자퇴랑 제적은 다르지요
제적 당하는 휴학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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