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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08 16:30:57
Name   야얌
Subject   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파산 가능성…이재명 겨눴던 선거법 ‘공수교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321.html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으로선 처지가 180도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제발....제발...!
국힘이 가진 재산이 상당하다고 들어서 저걸로 파산이 될까 싶긴한데 부메랑을 이렇게 쳐맞을줄야.



0


풉키풉키
여의도 당사 그거 얼마지?
문샤넬남편
강제해산하면 저거 안값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당 창당??
그렇다 해도 해산 vs 파산 이지선다...
편하게 살자
강제해산되면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가에 환수조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강제해산이야말로 거지 되는거죠.
언젠가 게시판에서 봤던 각 당들의 재산이 대충 1000억이 안되는 돈이었던걸로 기억해서 400억 정도면 거덜 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cruithne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테니 파산이 답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2
VinHaDaddy

제발...! 하나님...! 젭알....!!!!!!
4
dolmusa
대선 때 걸로 하면 또 이재명이가 어쩌고 소리 나올테니 명태균 걸로 날리면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명태균이가 순시리보다 더욱 큰 키맨이네요.
1
the hive
근데 이명박근혜때도 형량은 당선 무효형을 가뿐히 넘었는데 선거보조금 반환 소식은 못듣긴 했네요
1
오호라
대선에서의 선거법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상호취하가 관례였습니다.
2
오호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0956?sid=100

사실은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상호취하를 요구했는데 국힘이 거부했습니다.
6
이게 부메랑이ㅋㅋ
1
Overthemind
https://www.yna.co.kr/view/MYH20190501016700038
부메랑 된 국회선진화법, 한국당 전전긍긍

생각해보면 부메랑 맞은게 처음은 아닙니다.
국회선진화법 때에도..
2
매뉴물있뉴
저거 그 꼭 그거 기소해야합니다.
김건희가 구약을 달달 외운다 드립친거
그거 꼭 김건희 증인으러 법정 출석시켜서
다 외우는지 못외우는지 시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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