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Date	25/04/03 15:11:14
Name	swear
Subject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kongcha.net/news2/1799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5-05-19 "먼저 하늘나라 간 딸은 집에" …딸 잃은 슬픔 속 엄마도 숨진채 발견 [3] 25-05-17 택시비 3만원 때문에 소개받은 여성 '백초크' 살해 시도 [10] 25-05-17 "담임 몰아내자"…'아이혁신당' 만들어 담임 내쫓은 초등생들 [14] 25-05-17 싸움 말린 여교사 폭행한 초등생…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 [8] 25-05-16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에 손놓은 경찰, 죽음 막지 못했다 [5] 25-05-1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3] 25-05-13 백종원의 분노…"김재환 전 PD에 진심 전했는데 왜곡 편집, 좌시 않겠다" [28] 25-05-12 네이버는 스포티파이와 협력, 쿠팡은 OTT 무료 [17] 25-05-09 '뽀빠이' 이상용 씨 오늘 별세⋯향년 81세 [14] 25-05-09 부산 '세계라면축제' 운영자 먹튀…숙박비·업체 대금 떼먹고 잠적 [6]